산업부, 올 하반기 '수출 플러스' 총력전...수출·투자·지역경제 활성화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수출 플러스' 전환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올 하반기 수출, 투자, 지역경제 활성화 총력전에 돌입한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실물경제가 회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고물가 상황도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며 하반기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자금 문제로 수출을 못 하는 기업이 없도록 올 하반기에 184조원 규모의 무역 금융을 공급한다. 하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중동 LNG 운반선, 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해 관리하고, 정상 순방과 연계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킬러 규제 뿌리뽑기'도 실시한다. 타 부처와 관련된 화평법·화관법, 중대재해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가고, 신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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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산업 분야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1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및 소부장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새롭게 마련한다. 이를 통해 올 상반기에 세운 사상 최대 규모의 외투 실적이 하반기에도 계속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14개 시도에 87조원 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이달 중으로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해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하고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첨단산업 인재가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해외 인재 유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상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과 일본, 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