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디커플링 불가능…中 불공정 경제 관행에 맞설 것"

2023-07-0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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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커플링 아닌 다양화 추구"

中 시장 경제 체제로 돌아가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 기업인들과의 라운드 테이블 미팅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EPA 연합뉴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미국 기업인들과의 라운드 테이블 미팅에서 말하고 있다. [사진=EPA·연합뉴스]


중국을 방문 중인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7일 “세계 양대 경제의 디커플링은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며,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오전 류허 전 부총리와 회담한 후 중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미국 기업인들과 만나 이처럼 말했다. 옐런 장관은 이날 리창 중국 총리와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그는 중국의 중산층은 미국 상품과 서비스에 큰 시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조치는 국가 안보 우려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옐런 장관은 “우리는 디커플링이 아니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옐런 장관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과 팬데믹의 여파로 (글로벌 경제가) 역풍에 직면한 시기에 양국의 정기적인 교류는 경제 및 금융 위험을 모니터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옐런 장관은 중국에 디커플링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이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관행’에 맞서겠다고 했다. 중국의 국영 기업과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외국 기업의 시장 접근 차단, 미국 기업에 대한 최근의 징벌적인 조치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한 중국의 갈륨 및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따른 영향을 미국 정부가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이와 관련해 “탄력적이고 다양한 공급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시장 기반 접근 방식은 중국의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무수한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했다. 이는 놀라운 경제 성공 스토리”라며 중국에 시장 경제 체제로 돌아갈 것을 촉구했다. 
  
옐런 장관은 “(양국의)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중국과 소통을 심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고위급 수준에서 직접적이고 명확한 의사소통 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양국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로이터통신은 옐런 장관이 중국의 반간첩법과 러시아와의 밀착 등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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