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고속道 사업 전면 백지화…원희룡 "野 날파리 선동 원인 제거"

2023-07-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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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김건희 악마화' 가짜뉴스...사업 전면 중단한다"

野 "문제 있는 것 인정한 셈...의혹 덮으려는 꼼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가짜뉴스 관련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전면 백지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정치 공세를 차단한다며 예비타당성조사(예타)까지 마친 사업을 원점으로 돌린 것이다. 민주당은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가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며 강수를 뒀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국토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고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년 전 예타를 통과한 해당 노선이 지난 5월 갑자기 변경됐는데 변경된 노선 종점인 양평군 강상면에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타 조사를 마친 고속도로 중간 노선이 바뀌는 일은 종종 있지만 시점과 종점이 변경된 사례는 1999년과 2003년 단 2차례 있었고 이번이 20년 만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김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 개설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됐던 모든 사안들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라"며 "공무원들 골탕 먹이지 말고 처음부터 노선 결정 과정에 관여하기를 바란다"면서 민주당에 책임을 돌렸다. 

원 장관은 또 "더 이상 추측과 정황만으로 소설 쓰기로 의혹 부풀리기에 몰두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식으로 국토부 장관인 나를 고발하라. 수사에 응하겠다"면서 "고발 수사 결과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들이 근거 없고 무고임이 밝혀지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재정 의원도 "국토부가 제시한 대안 노선에 대한 사업비 증가액은 140억원에 불과하고 당초 노선보다 교통량도 늘어난다"며 "종점이 되더라도 대통령 처가 토지 지가에는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과 매연으로 제약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번 사업 백지화에 관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업 백지화는) 당정 협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역 숙원 사업인데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주장들 때문에 정쟁에 휘말리는 것을 원 장관이 안타깝게 생각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한 것이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며 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업에 의혹이 있다고 사업 자체를 취소하는 사례는 처음 본다"며 "이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책 사업을 대하는 태도냐"고 꼬집었다. 

그는 "원 장관이 사업을 백지화한 것이야말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을 백지화한다고 해서 의혹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특권 카르텔의 실체를 밝히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민주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와 국회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양평군 강상면을 방문해 "단군 이래 최악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만약 민주당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검찰은 수십 번 압수수색을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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