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붕괴' 검단아파트, 철근 누락·콘트리트 미흡 등 '총체적 부실'··· GS건설 "단지 전면재시공"(종합)

홍건호 건설사고조사위원장(호서대 교수)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특별점검 및 위원회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사고는 설계부터 품질관리까지 총체적인 부실이 원인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구조 설계상 모든 기둥에 필요한 전단보강근이 일부 구간 미설치와 붕괴구간 콘크리트 품질 미흡 등이 꼽혔다. 시공사인 GS건설과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를 표명했다. 특히 시공사인 GS건설은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으로 17개동, 1666가구 규모의 해당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조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 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5월 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서검토, 현장조사, 관계자 청문, 구조해석을 통한 붕괴 시뮬레이션 등 분석·검증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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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위는 조사 결과를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 품질 미흡 △추가하중 검토 미흡 등을 주요 사고원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직접적인 원인은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에 따른 전단보강근 미설치인 것으로 분석됐다. 붕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슬래브 인근 도면 분석 결과 구조설계상 모든 기둥(32개소)에 전단보강근이 필요했지만, 기둥 15개소가 전단 보강근 미적용 기둥으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리 과정에서도 철근작업상세도 작성 이후 도면을 확인·승인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조사위가 확인 불가능한 기둥을 제외하고 8곳을 조사한 결과 4곳에서 설계와 다르게 전단보강근이 누락된 사실도 드러났다. 

사고 구간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에서는 사고부위에서 설계기준 강도(24MPa)의 85%(20.4MPa)보다 낮게 측정됐다. 추가하중 검토도 미흡했다. 식재공사 과정에서 설계값(높이 1.1m)보다 많은 토사가 적재(최대 2.1m)되며 더 많은 하중이 가해졌다. 

홍건호 사조위 위원장은 "전단저항력은 콘크리트 저항 강도와 전단보강근 강도의 합으로 표현이 되는데 전단보강근이 빠지면 콘크리트 저항 강도 하나만 남는다"며 "전단보강근이 누락돼 저항력이 굉장히 약화한 상태에서 초과하중이 작용하고 콘크리트도 강도에 미달하니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조위는 재발방지대책으로 특수구조 건축물에 무량판 구조를 추가하는 등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설계도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 기술사의 확인절차 도입 등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를 권고했다. 아울러 레미콘 등 구조재료에 대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현장의 콘크리트 품질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공사관리 측면에서는 무량판 구조 검측절차 강화 및 검측자료 디지털화를 통한 체계적 공사관리 등을 지적했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고발생 이후 특별점검 실시 및 사조위 구성 운영과 더불어 GS건설의 83개 현장에 대한 확인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고재발 방지 위한 후속조치와 GS현장 확인점검 결과 및 특별점검에 따른 처분사항은 8월 중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체별로 책임 문제에서 다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 결과 발표 직후 해당 아파트의 시공사인 GS건설은 사과문을 내고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시공사로 책임에 통감한다"며 "입주예정자가 느낀 불안감과 입주 시기 지연에 따른 피해와 애로에 깊은 사과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여론을 반영해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발주처인 LH도 "철저한 건설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했음에도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발주처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 조사결과와 현재 LH가 대한건축학회에 의뢰해 입주자 참여하에 진행 중인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포함한 사고 수습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