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사원 임금체계 개선하라" vs 서사원, "직장폐쇄하라는 것이냐" 반발

[사진=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이 서울시에 제출한 자체혁신안이 퇴짜를 맞자 서울시를 향해 즉각 반발했다. 서사원은 특히 주무부서인 서울시 복지정책실을 향해 "적반하장"이라며 칼날을 세웠다. 이같이 출연기관이 상급기관에 날을 세우기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다. 

앞서 서울시는 서사원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등의 이유로 서울시의회를 통해 올해 예산을 대거 삭감시켰다. 올해 전체 예산은 168억원이며 이 가운데 무려 100억원을 삭감시켰다.

이어 서울시는 서사원에 자구책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사원은 혁신안을 제출했으나 퇴짜를 맞은 것이다. 서사원은 "직장(서사원)을 폐쇄하자는 것이냐"며 한발 더 앞서 나갔고 서울시도 "애초 설립부터 잘못됐다"고 응수했다.  

서울시는 서사원의 혁신안을 놓고 △임금체계 개선 방안이 없고 △병가 등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대한 개선방안이 없으며 △민간과 동일한 여건하에서 경쟁을 통해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시는 서사원의 임금 체계는 완전 개혁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완전 월급제에서 월급제+시급제의 절충안을 내놓든지의 대안마련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임금체계의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도 임금체계와 관련, 2020년 시의회에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도 이미 월급제로 채용했기 때문에 임기제나 시간제로 바꿀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또 서사원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와 관련해 1인당 병가사용 일수가 6.75일에서 4.93일로 줄었다고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같은 서사원의 구조조정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더 강력한 혁신안을 요구하고 있다.

서사원은 도덕적 해이를 없애고 민간이 기피하는 중증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자구책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사원은 "이 모든 책임은 서사원이 설립(2019년)하기 이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며 "서사원 설립은 문재인정부의 대선 공약사업이었으며 이를 치밀한 계획과 준비 없이 박원순 전임시장의 서울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이 낳은 모순이란 소리로 들렸다. 

이와 관련, 황정일 서사원 대표는 "100억원 삭감의 위기 속에서 살과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고 마련한 혁신자구안에 대한 서울시 복지정책실 입장과 태도는 적반하장(잘못한 사람이 미안해 하기는 커녕 오히려 성을 낸다는 의미)이 아닐 수 없다"며 서울시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