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수능 발언' 부적절 93%...사교육 경감은 '글쎄'

2023-06-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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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EBS 수능 연계 교재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5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이 수능 출제 관련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9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관련 발언에 대한 교육주체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언급했다. 나아가 수능 담당 교육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대기발령을 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감사하겠다고 했다. 지난 19일 이규민 평가원장은 전격 사임했다. 

강 의원실은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전국의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1222명이다. 학부모 41.7%, 교직원 34.5%, 시민 14.1%, 학생 9.8%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능이 5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적절했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93.1%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라고 했는데, 사교육비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8.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올해 수능을 출제하는데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엔 응답자 87.1%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의 발언으로 수능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엔 응답자 88.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으로 보이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86.3%,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 학생들에게 유리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응답자 81.8%,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면 학교 입시 지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지'에 응답자 82.3%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강 의원실 관계자는 "대다수의 교육 주체는 단순히 쉬운 수능만으로 사교육비는 경감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사회부총리가 나서 킬러문항 3년치 사례를 나열하고 문항 하나하나 개입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사교육 과열 중심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등학교(외고), 국제고등학교(국제고)는 유지하는 건 정부의 방침과 모순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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