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베일에 싸인 '최저임금위 전원회의'…해답은 결정구조 개혁

지난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회의 시작이 가까워지면 굳은 표정의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이 전원회의장에 들어온다. 시작 전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오간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최저임금 1만2000원, 경영계는 자영업자 생계를 들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한다. 도무지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현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감정은 아쉬움이다. 머리발언이 끝나면 취재진은 모두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전원회의장 문이 닫히면 최저임금 결정 논의는 베일에 싸인다.

추가취재도 어렵다. 근로자·사용자위원들의 전언으로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음을 예측할 뿐이다. 정부 지명으로 최저임금위에 참여하는 공익위원들은 구체적인 설명을 꺼린다. 한 공익위원은 "각각 노사를 대표하는 근로자·사용자위원과 달리 공익위원은 취업 준비생과 실직자 등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라고 평가했다. 공익위원 입장 표명이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반응이다. 한 노동 전문가는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부담이 큰 자리"라고 전했다.

노동계에서는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공개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도 언론보도로 접하는 최저임금 결정논의를 '밀실 회의'로 느끼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6.5~16.4%(109만3000명~343만7000명)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올랐다. 적지 않은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결정에 영향을 받는 만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논리다.

문제는 현재 최저임금위 구성이 합리적인 토론과 의견 조율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이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간 노동계와 경영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 등을 활용한 산식으로 최저임금을 도출해 왔다. 전원회의에서 양측이 대립하는 과정을 낱낱이 드러내면 국민 혼란을 키울 수 있다. 위원들 부담은 더욱 가중돼 자유롭게 의견을 내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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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혁이다. 오는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논의 시한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노사 견해차는 여전하다. 결국 올해도 공익위원 산식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987년 최저임금위 도입 이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매번 합의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선택했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 최저임금위 위원 수를 줄여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 일례로 독일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3명, 사용자위원 3명, 독립적 지위의 위원장 1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에게 타협 과정을 보여줘야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공개도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