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이차전지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정책자금 46조 공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개최된 반도체 생태계펀드 결성 협약식과 반도체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반도체 생태계펀드 결성 협약 후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산업별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가 글로벌 초격차, 미래유망산업 등 5대 중점전략분야에 지난달까지 연간 목표 91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46조3000억원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책자금이 핵심 우수기업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산업별 핵심 우수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등 정부 관계부처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했다.

협의회에선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실적(1~5월)을 점검하고, 산업별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금융 공급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협의체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올해 정책금융 공급을 집중할 5대 중점분야를 선정해 총 91조원의 공급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날 정책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정부는 올해 5월까지 총 46조3000억원을 공급해 올해 공급 목표치 대비 50.5%의 집행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목표 집행률인 41.7%도 초과 달성했다. 분야별로 나눠보면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7조3773억원(47.4%) △미래유망산업 지원 9조5064억원(46.9%) △산업구조 고도화 9조9689억원(48.6%) △유니콘 벤처·중소 육성 7조5425억원(83.3%) △기업경영애로 해소 11조9355억원(45.2%) 등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고금리 및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기관들이 국가전략분야에 최우선적으로 우대자금을 집중해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견인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와 관계부처들은 산업별로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핵심 우수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우대 프로세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산업별 핵심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여신심사를 거쳐 자금지원 조건을 우대하는 프로세스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항공우주 △철강 △탄소 △AI반도체 △ICT신산업 △미디어콘텐츠 △양자과학기술 △농식품신산업 등 11개 산업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마련했으며,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 수립 시 체크리스트 적용대상 산업의 추가·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별로 민간협회나 연구기관의 참여를 통해 핵심 우수기업 선별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 정책상품보다 더욱 우대된 수준으로 자금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목표다.

하반기 수출금융 종합 지원방안을 내놓고 첨단산업에 대한 추가 재원공급, 민간자금을 활용한 기업금융 활성화도 모색한다.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 정책금융 운영과 관련해 "수출부진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금융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수출기업이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수출환어음이나 수입신용장 등의 이용조건을 개선하고 주요국의 무역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망품목에 대한 연구개발(R&D)이나 신규설비 수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미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첨단산업에 자금공급을 집중하고 있으나 미국의 칩스(Chips)법 등 주요국의 자금지원 규모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재원공급 방안을 지속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