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촉구

[사진=전북도의회]

전북도의회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군산)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새만금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도의회 이차전지 특별위원회 김동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소속 도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 새만금은 국내 유일 CF100 실현이 가능하고 국가 특화단지개발의 신속성과 부지 확장성을 모두 갖춘 최적지”라며 국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써 새만금의 지정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항만과 국제공항 등 인프라는 물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새만금은 최고의 투자 인센티브를 자랑하고 저렴하고 넓은 부지에 민원까지 없어 우수한 산업 입지적 특성을 고루 갖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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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내년 1월 18일에 본격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각종 특례도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내세웠다.

특히 이차전지 전후방 연관기업만 70여개가 있고 최근 3년간 7조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 지었을 정도로 새만금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핵심소재와 부품기업 집적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부각시켰다.

앞선 지난 4월, 전북도의회는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전달한 바 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던 김동구 특위 위원장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법조문에도 명시됐듯이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균형과 지역발전을 강조했다.

정부는 국가핵심전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기술 유출방지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했고 그 후속 조치로 이차전지를 비롯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특화단지를 7월 중에 지정할 계획이다.
 

시도의회의장協, 제5차 임시회 개최

[사진=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홈페이지]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비롯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는 21일 경남 통영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재정지원 개선과 농업 분야 조세 감면제도 5년 연장 등을 촉구했다.

특히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긴급 안건으로 제출한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침수와 폭염 예방 등 안전대책 관련 국비 예산 신속 투입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협의회는 “지방소멸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없는 만큼,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의 합리적인 재지정과 이에 대응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용 등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는 농가에 농자재와 인건비 등 생산비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부가 농업·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농업부문 조세특례를 5년 연장하고 보다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 동승자 의무시행에 따른 인력충원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 및 수산분야 보호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고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