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동결 파장] 국민부담에 고려 전기료 인상 '속도 조절'

[사진=연합뉴스]

올해 두 차례 인상된 전기요금이 3분기(7~9월)에는 동결됐다. 한국전력 누적 적자가 45조원대에 달하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등을 감안해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한전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h당 5원으로 유지하기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한전의 이번 발표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한전의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요인' 제출, 산업부의 종합 검토와 의견 제시에 이은 것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진다. 연료비조정단가는 ㎾h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인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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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누적 적자에 시달리는 한전은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h당 10.2원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국민 부담을 우려한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으로 읽힌다.

앞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도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인상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연료비 조정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인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동결됐다.

이에 따라 7~9월 전기요금은 ㎾h당 136.23원이 적용될 전망이다. 4인 가구(평균 월 사용량 332㎾h) 기준 월 6만원 수준의 전기요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전의 역마진 구조가 계속되고 있어 45조원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한 인상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올 3분기 동결되면서 누적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