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녀 10명 중 1명 스마트폰 등으로 성폭력 겪어…신고비율은 2.6%에 그쳐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7층 여성가족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성인 남녀 10명 중 1명은 PC·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한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6%에 불과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8~10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남녀 1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유형별 성폭력 피해 경험을 조사한 결과 PC·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률은 9.8%를 기록했다. 성기노출 피해(9.3%)·성추행 피해(3.9%)가 뒤를 이었다. 불법촬영 피해, 촬영물·허위 영상물 등 유포 피해를 입었다는 응답은 각각 0.3%, 강간(미수 포함)피해는 0.2%였다.

PC·휴대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피해는 남성(10.3%)이 여성(9.2%)보다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성기노출 피해는 여성(16.6%)이 남성(2.4%)보다 7배 가량 많이 경험했다. 성추행 피해 경험 응답률도 여성(7.0%)이 남성(0.9%)보다 약 7배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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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이라도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여성 응답자 3.2%, 남성 응답자 1.4%가 이같이 답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는 '피해가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남성(77.4%)과 여성(73.3%) 모두 가장 높았다. 피해자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0.6%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1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16.6%), 가해자 범죄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13.9%), TV 공익광고와 SNS 등을 활용한 성폭력방지 캠페인(10.6%)이 뒤를 이었다.

2019년 조사에서는 가해자 처벌 강화·범죄 발생 시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순이었다.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은 후순위였다. 여가부는 "지난 3년간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돼 피해자 권리 보호에 대한 정책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성폭력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지원은 각종 정보 제공(56.3%)·피해상담(55.9%)·삭제지원과 유포현황 점검(48.0%)·법률지원(42.2%)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가부가 3년마다 조사해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