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학생‧기업 수요 맞춰 교육개혁...사교육 카르텔 의존 안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한 뒤 K-808 차륜형 장갑차, 무인 무기체계, 천무, 천궁와 미측의 MLRS 등 한미 양국 군의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기술이 인재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며 "국제 변화에 맞춰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교육기관이 삼위일체로 변화하고 혁신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삼위일체 교육 혁신론'을 강조했다.

또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주호 교육부총리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과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교육의 1차 수요자는 학생이지만 학생 뒤에 진짜 수요자는 기업과 산업, 해외 부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부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대학 개혁 추진 상황 △영유아 돌봄 관리 체계 일원화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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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대학 개혁'에 있어 "벽을 허무는 혁신적 대학을 전폭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학의 교수, 연구진도 자신의 분야가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나아가야 할지 교육 수요에 맞춰 변신하고 대학의 융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 등록금 지원 대책,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 지방 대학 구조조정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유아 돌봄 일원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합의했다"면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예고했다.

'한국어교육 활성화'에 윤 대통령은 "글로벌 교육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 대상을) 전 세계 외국인으로 할 필요 있다. 이들이 우리 산업 인재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한국어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보를 맡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국에서 사는 이주민,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능과 사교육 대책'은 당초 보고 내용에 없었지만, 윤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하고 지시한 내용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대통령은 (수능 난이도 조정이)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수능도)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