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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한 뒤 K-808 차륜형 장갑차, 무인 무기체계, 천무, 천궁와 미측의 MLRS 등 한미 양국 군의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의 문제를 수능에서 출제하면 이런 것은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 아닌가. 교육당국과 사교육 산업이 한 편(카르텔)이란 말인가"라고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주호 교육부총리로부터 '교육개혁 추진 방안과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교육의 1차 수요자는 학생이지만 학생 뒤에 진짜 수요자는 기업과 산업, 해외 부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부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대학 개혁 추진 상황 △영유아 돌봄 관리 체계 일원화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다.
다만 대학 등록금 지원 대책, 최근 논란이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과대학 정원 조정, 지방 대학 구조조정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유아 돌봄 일원화'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 수준 영유아 교육과 돌봄을 목표로 하라"며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부총리는 "복지부와 교육부가 완벽하게 조직개편안을 합의했다"면서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예고했다.
'한국어교육 활성화'에 윤 대통령은 "글로벌 교육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 대상을) 전 세계 외국인으로 할 필요 있다. 이들이 우리 산업 인재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한국어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홍보를 맡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한국에서 사는 이주민, 이주 배경 아동과 청소년이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능과 사교육 대책'은 당초 보고 내용에 없었지만, 윤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하고 지시한 내용이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원론적인 말씀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은 부분도 있었던 것에 대한 문제제기"라며 "대통령은 (수능 난이도 조정이) 사교육 대책의 출발점이자 기본이 돼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수능도)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