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총회서 노정 대립...勞 "노동탄압 막아달라" vs 政 "법과원칙 지켜야"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 개혁을 놓고 12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정면 충돌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에 한국 정부의 '노동 탄압'을 막기 위한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노동 탄압' 주장을 일축하며 노동계가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1차 ILO 총회에 참석 중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전날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노동 탄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의 분신 사망,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한 강경 진압 등을 언급하면서 ILO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노사관계를 30년 전 독재정권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대화는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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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지난 199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이후 25년째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문제 삼아 지난 7일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류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과로를 조장하는 연장근로 집중사용 등 사용자의 숙원을 노동 정책에 반영하려 한다"면서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ILO 총회 기조연설에서도 "ILO 구성원 모두가 함께 달성해야 할 과제인 '사회정의 실현하기'에 한국 정부가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를 대표해 ILO 총회에 참석한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양 위원장에 이은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노동계 주장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그는 "일부 건설 현장에서의 최소한의 법 집행은 건설노조가 폭력·위협·강요 등 불법적 수단을 사용해 미조직 근로자와 취약한 근로자들의 고용 기회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건설 현장에서는) 국민이 용인하기 어려운 공공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행동이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사를 불문하고 대화와 타협보다는 파괴적 행동, 물리적 충돌 등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습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