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임인환 위원장, 가창면 수성구 편입… 달성군민 노발대발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과 김대현, 전태선, 박우근, 류종우 의원이 6월 9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달성군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이인수 기자)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과 김대현, 전태선, 박우근, 류종우 의원이 6월 9일 오전 10시 30분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달성군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대상으로 대구시가 추진 중인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주민 간담회는 대구시가 제301회 정례회를 앞둔 지난 6월 2일,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달성군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대구시의회로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정책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내실 있는 심사를 이어나가고자 진행했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일상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편입에 대한 찬반 의견 대립도 격화되는 상황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주의 깊게 청취하고 이를 동의안 심사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먼저 대구시는 가창면은 행정구역상 달성군에 속해 있으나, 비슬산으로 막혀 달성군 내 다른 읍‧면과의 교류가 단절되어 있으며, 수성구와 인접하여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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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오랜 시간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로 인한 가창면민의 주민 불편 해소와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된 ‘지방자치법’상 관할 구역 경계변경 제도를 활용하여 시에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재조정 절차로 개시했다.
 
이어 대구광역시에서는 경계변경 실태조사 결과로 달성군 주민의 가창면 869명의 65.9%인 573명이 찬성으로, 34.1%인 296명이 반대로 2023년 4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여론조사를 내놓았다. 수성구민의 1만1884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로는 찬성이 50.4%, 반대가 25.6%, 잘 모름이 23.9%, 무응답이 0.1%로 나왔다.
 
한편, 달성군 최재훈 군수는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군수의 의견은 “행정구역은 지방행정의 기본골격의 형성하는 중요한 제도이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는 해당 지역의 과거‧현재‧미래의 상황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이해 당사 지자체의 해당 지역에 대한 자치권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이해 당사 지자체가 주축이 되어 충분한 사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고, 발전 대안 제시 등의 객관적 정보공개로 주민 의견을 함께 수렴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대구시가 논거를 둔 하나인 가창면이 비슬산으로 가로막혀 달성군과 읍면에 교통적으로 불편하다는 것에 대해, 앞산터널 개통으로 상당한 부분 해결이 되었고, 달성군에서 검토 중인 비슬산(가장 정대~옥포 반송) 터널이 완공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생활권을 수성구와 공유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생활권을 이유로 행정구역을 조정해야 한다면 전국의 도심 인접 농촌지역은 모두 인근의 도심지역으로 편입‧광역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가창면은 1914년 달성군 개청이래. 100년 이상의 역사를 ‘달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지역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타 읍‧면과 비슬산 문화권에 포함된 엄연한 달성군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한다”라고 말했다.
 
달성군 상황실에 참가한 8명의 읍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임인환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의 의사 발언에 따라 발언을 한 위원장들은 모두 가창면이 수성구로 편입된다는 것에 대해서 큰 화를 내며 의원에게 수성구로 편입을 막아달라고 했다.
 
이어 가창면민의 여론조사와 다르게 달성군민의 여론조사로 참여 인원 6056명에 대해서 달성군민 전체로는 수성구에 편입반대가 5240명, 85%이며, 가창면민을 제외한 달성군민의 의견으로는 수성구에 편입 반대한다는 4944명, 93%이라고 달성군민의 열망을 내놨다.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민 간담회를 실시한 자리에서 김대현 의원은 “여기 참여의원은 위원장의 의견을 모두 취합하여 대구시에 의견을 낼 거다”라며, 위원장의 억울함을 달랬다.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임인환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위원장의 의견을 심각하게 듣고자 왔으며, 위원장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제301회 정례회에서 의견을 내겠다”라며, “수성구로 편입을 찬성하는 이와 반대하는 의견을 듣고, 달성군의 의사를 반영하는데 기획행정위원장으로써 임무를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