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개혁, 안전사고 과제 산적한데...내홍 늪에 빠진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 공백이 길어지는 가운데 소송 등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신임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평가 결과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3월 해임된 10대 사장인 나희승 전 사장이 최근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다. 

4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3월 해임된 나 전 사장의 후임을 정하기 위한 임추위가 지난 1일 열려 사장 직위에 응모한 7명의 후보자를 평가해 5명을 추렸다. 

관련 규정상 회의 내용과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고준영 코레일 사장직무대행(부사장)과 한문희 전 부산교통공사 사장 정도만 알려졌을 뿐 다른 인사들은 공개된 적이 없다.

하지만 지난 2일 이번 임추위 결과가 한 블로그에 공개됐다. 통과한 5명의 이름과 전·현직 직위, 출신학교에 최고 득점자 여부 및 탈락자 2명의 이름까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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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일자 코레일은 블로그 게시자에게 연락해 해당 글을 삭제 조치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사장 후보자 추천 관련 사항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유포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사장직 관련 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일에는 나 전 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대전-김천구미역 KTX 열차 궤도이탈과 대전조차장역 SRT 열차 궤도이탈,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코레일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 사장의 해임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재가하면서 나 전 사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나 전 사장의 법적대응이 본격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코레일을 둘러싼 혼란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나 전 사장이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최정학 전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과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사례처럼 한 지붕 두 사장 체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코레일은 조직 및 철도 개혁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 코레일이 올해 국토부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37억2000만원에 달한다. 철도사고 발생건수도 2018년(69건)부터 2020년(40건)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1년(48건)과 지난해(66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최근엔 조직 내 기강해이 문제도 발생했다. 코레일 내부감사 결과 소속 직원이 약 3년간 그룹 방탄소년단(BTS) 리더 RM(본명 김남준)의 열차 탑승 예약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사실이 적발되며 논란을 빚었다. 

2차 철도 구조개혁 문제도 직면해있다. 현재 철도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코레일만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삭제된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상정되면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코레일 외에 국가철도공단 등 다양한 기관이 유지보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국내 철도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과의 통합도 해결과제다.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통시스템학과 교수는 "철도 산업이 변혁기에 있는 데다 현재 코레일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며 "개혁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