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무죄 확정...기소 3년 7개월 만에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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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무죄 확정...기소 3년 7개월 만에 '종지부'

대법원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검찰이 타다 전직 경영진을 기소한 지 약 3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타다금지법이 제정되면서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종료됐지만 스타트업계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발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는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운전자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타다와 유상 여객운송과의 차이점에 대해  "타다 서비스는 차량 이용을 사전 예약한 특정 회원에 대해 기사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할 뿐, 노상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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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발표 앞둔 공공기관들 "나 떨고 있니"…LH는 기대, 에너지 공기업 '좌불안석'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첫 경영 성적표 발표를 앞두고 공공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경영평가(경평) 결과에 따라 임직원 성과급은 물론 기관장의 거취까지 결정되는 탓이다. 에너지 공기업 등 악재가 많았던 기관의 경우 등급이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 낙담하는 분위기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오는 20일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올해 평가는 재무성과 배점이 확대되고, 비정규직 전환 등 사회적 가치 구현과 관련된 배점이 축소된 것이 특징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공사는 D(미흡)등급 이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부채 규모도 지난해 말 기준 192조8000억원으로 IBK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은행권을 제외하면 전체 공공기관 중 가장 크다.

한전에 비해 재무 부담이 적은 발전 자회사는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서부발전은 영업이익 2292억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했고, 남동발전 역시 두 배가량 늘어난 1797억원을 기록했다. 
 

'노정관계 악화' 노사정 간담회 이어 최저임금위 또 파행 우려

노·정 관계가 다시 꽁꽁 얼어붙었다. 1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한국노총 불참으로 끝내 열리지 못했다. 전날 발생한 한국노총 간부 체포 사건으로 한국노총 측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소속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도 이번 사태를 규탄했다. 한국노총 체포 간부는 근로자위원 중 한 명이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로 예정된 최저임금위도 원활한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1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릴 예정이던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한국노총 불참으로 무산됐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일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다"고 말한 뒤 "그러나 연이어 자행된 윤석열 정권의 폭력 연행과 진압을 보며 윤석열 정권이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불참을 선언했다.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노동 개혁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간담회를 추진 중이었다. 애초 지난달 26일 윤석열 정부 첫 노사정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한 차례 연기된 상태였다. 

간담회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건 전날 한국노총 소속 간부가 고공농성 도중 경찰에 강제 연행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오전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7ｍ 높이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 중이던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머리를 크게 다쳤다.
 

바이오 제2의 반도체로...바이오 분야 클러스터 육성 총력전

정부가 바이오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바이오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상에 전기차에 이어 바이오도 추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회의(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도화 노력 미흡, 지역 내 우수인력 확보 애로 등 기존 클러스터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클러스터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지원기관(정부·지자체 등)이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기술을 창출하는 결집체를 의미한다.

정부는 특히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에 중점을 뒀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 병원 등이 집적된 바이오 클러스터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에 동물세포 배양·정제 등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을 신규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투자 세액 공제 등 세제 혜택이 대폭 강화된다.

세부 기술 선정 작업 등을 거쳐 오는 8~9월께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특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개정 시기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했다.

정부는 바이오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R&D)-임상-수출-인수합병(M&A) 등 전 주기에 투자할 수 있는 메가펀드도 2025년까지 1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美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통과'…상원 양당 대표 "주말 전 해결해야"

미국 하원이 31일(현지시간) 부채한도를 유예하는 협상안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밤 8시반께 본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찬성 314표, 반대 117표로 합의안을 가결했다.
 
미 하원은 전체 의석 가운데 공화당이 222석, 민주당이 213석을 차지해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다.
 
하원의 문턱을 넘은 만큼, 상원은 조만간 협상안 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큰 무리 없이 협상안이 통과될 것이란 게 중론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 상원 원내대표는 주말 전에 법안을 제정하길 희망한다고 밝힌 상태다. 앞으로 48시간 내에 협상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회는 미국 재무부가 제시한 디폴트(채무불이행) 마감 기한인 오는 5일 전에 표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번 협상안은 오는 2025년 1월 1일까지 연방정부의 차입한도를 일시적으로 제거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의회는 내년 11월 열리는 대통령 선거 이후까지도 부채한도 문제를 잠시 내려둘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