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삼중고...민간투자활성화 해야"

[사진=대한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국내 경제가 물가·고금리·고환율의 장기화에 따른 투자 및 소비의 위축으로 경제 전반이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인 만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추진 애로사항 개선'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협회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과잉 유동성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발 인플레이션으로 건설 주요자재의 수급불안 및 공사비 급등에 의한 총사업비 물가반영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총사업비 변경사유 기준마련 △BTO 사업의 합리적 물가반영 방안 △BTL 사업의 총사업비 불변기준 기준일 명확화 등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민자사업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노후·기존 인프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기업집단 범위에서 민자사업 SPC 제외 △일몰종료되는 민자사업 세제 지원 연장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국고지원율 상향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그동안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 △자금재조달 공유관련 각종 제도개선 △민자철도 연락운임 정산 손실에 대한 불가항력 사유 인정, △정상운영이 어려운 사업의 조정제도 마련 등 규제개선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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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건설협회장은 "현재 우리 경제는 경기하락과 고물가 등으로 인해 민생경기의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소멸되는 지방도시, 늙어가는 인프라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과거 경제위기 시마다 민간투자 사업이 구원투수 역할을 해왔듯 민간이 활발히 사업제안 및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애로사항 해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