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설탕 가격 인하를 위해 올 연말까지 설탕과 원당에 관세율 0%를 적용하는 할당관세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설탕 할당관세 잔여 물량에 대한 적용세율(현 5%)과 원당 기본세율(현 3%)을 각각 0%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국제 설탕 가격은 인도·태국 등 상반기 주요 생산국의 작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말부터 상승하기 시작해 5월말 기준 역대 가장 높았던 2011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원당 가격은 이달 25일 기준 t당 549달러, 설탕은 677달러로, 역대 가장 가격이 높았던 2011년의 77.6~87.4%에 이르렀다.
지난해 기준 제당 3사는 184만t의 원당을 수입해 143만t의 설탕을 생산했다. 이중 129만t은 국내에서 소비하고 25만t을 수출했다. 설탕 소비량의 약 7.1%인 11만톤은 수입을 통해 들어오고 있으며 대부분 할당관세 물량이다. 설탕 전체 수요 중 92%인 119만t은 대부분 음료·제과·제빵 등 식품업체에서 소비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제당과 원당의 할당관세 조치는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제당업계는 이번 조치로 하반기 작황 호조가 예상되는 브라질 등으로의 원당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면서 그간 국제가격이 높아 더디게 들어왔던 설탕 할당관세 물량도 원활하게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 정부 조치를 환영하면서 설탕 소비자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해 협력하고, 앞으로 정부와 국제 설탕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