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늙어가는 韓경제...잠재성장률 '비상'

[사진=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가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면서 한국 잠재성장률이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최근 발표한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 성장의 장기적인 리스크는 인구 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이라면서 "인구 통계학적 압력은 생산성 향상과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재정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져 1970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고,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중)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유엔(UN)을 인용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1998년에서 2017년 사이 11% 늘었으나, 2020년부터 2040년 사이에는 24% 쪼그라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부산여성NGO연합회, 저출산 대책 토론회...동거혼 제도 도입 등 논의
• 충남도의회, 저출산·지역소멸 위기 해법 찾는다

실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40년 2852만명, 2060년 2066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2020년과 비교할 때 2040년에는 886만명, 2060년에는 1672만명이 사라지는 셈이다.

총인구도 2020년 5184만명에서 2040년 5019만명, 2060년 426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다. ​1분기 출생아 수(6만4256명)도 작년 동기보다 4116명(6.0%) 줄어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였다.

통상 출생아 수는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기 때문에 하반기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올해 합계출산율이 0.7명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령화도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고령인구 구성비)이 지난해 17.5%에서 2070년 46.4%로 28.9%포인트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2070년 전 세계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에 그칠 전망이다. 50년 뒤 전 세계인 5명 중 1명꼴로 노인일 때 한국은 2명 중 1명꼴로 노인인 셈이다.

저출산·고령화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잠재성장률은 국가 경제의 모든 생산 요소를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최대한 이루는 성장을 의미한다. 생산연령 감소로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는 것이 미래의 가장 큰 위기다.

이에 따라 무디스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25년 이후 약 2.0% 수준으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무디스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이 성장률 경로를 바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계속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