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범죄와의 전쟁' 선포… "불공정거래 세력 대응에 거취 걸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과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23일 오전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05.23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번에 금융당국 수장들이 모이게 된 것은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선전포고다. 불공정거래 세력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선제적으로 사전에 적발 내지는 처벌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김소영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이복현 원장과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시장 신뢰 회복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거취를 걸고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책적인 관점에서 올 한 해를 불공정거래 세력과의 전쟁에 집중하는 해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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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금융 제도와 조사, 감시 시스템 등에 대한 개선안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시장감시 인력 보강과 감시시스템 개편을 진행하는 한편 조사업무 조직체계 개편에 착수한다. 조직체계 개편은 기획조사국과 자본시장조사국, 특별조사국 등으로 이뤄진 조직 부문 간 업무 칸막이를 제거해 업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감원은 또 중대사건 발생 시에는 전 조사부서 가용인력이 모두 해당 사건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 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도입을 추진하는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개편되면 부당이득액이 증가해 형량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김익래 다우데이터 회장 등 특정인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기존에 불공정거래를 한 당사자들에게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사회적 신뢰와 정직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또 5월 중으로 차액결제거래(CFD)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주식거래 시 CFD의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같은 효과를 제공하는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도 해소할 계획이다.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도 대면으로 전환된다. 또 전문투자자도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에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시장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중장기에 걸친 주가조작 시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적출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혐의 계좌들 간 연계성 추정 기법을 다양화한다. 매매 패턴 분석 방법도 다듬는 한편 업계와 학계, 연구단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도 구성한다.

손병두 이사장은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 기관으로서 사건의 빠른 해결과 재발 방지,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시장에 걸맞은 새로운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