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中 '경제적 강압' 본격 대처 나설 전망(종합)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나가타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사진=AP·연합뉴스]

주요 7개국(G7)이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해 본격 대처에 나설 전망이다. 

G7 정상회의가 이번 주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우려와 그에 대한 대처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라고 로이터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미국 주도 하에 진행되는 움직임으로서 미국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을 문제 삼겠다고 공언해왔다. 이에 G7 정상들은 회의 기간 중 해당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적 강압이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경제적 수단으로 타국을 압박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중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영향력을 앞세워 경제적 강압을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한국이 2016년 겪었던 '사드 사태'나, 2021년 대만 대표부 설치를 허용한 리투아니아의 제품들에 대해 금수 조치를 취한 것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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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는 작년 11월 보고서를 통해 "전문가들은 전통적으로 경제 제재에 반대해왔던 중국이 점차 강도 높고, 광범위한 경제적 강압 행위를 실시한다고 보고 있다"며 "특히 2018년 시진핑 연임 이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전략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고도화하고, 그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해 다른 방법들을 조합하기도 한다"며 "정부를 겨냥해서는 주로 무역 제재, 기업을 겨냥해서는 일반 대중의 보이콧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행정 차별과 투자 및 무역 제재 등도 주요 경제적 강압 방법이라며, 특히 표적 국가의 상징적 산업과 농업, 소비재 및 서비스 산업을 주요 목표로 삼는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중국' 명시 안했지만…

그러나 13일 발표된 G7 재무장관 회의 공동선언에는 중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없었고, 경제적 강압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었다.

당초 G7 재무장관들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내용도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중국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해당 내용은 공동성명에서 빠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실제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G7과 관련해 "경제적 강압에 대해 말하자면 가장 먼저 비난을 받아야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는 "미국은 반복적으로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시켜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다른 국가들의 기업에 차별적이고 불공평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행위"라고 첨언했다.

미국이 기술업체를 비롯한 중국 주요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등재해 각종 제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경제적 강압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과 G7의 공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강압이 경제, 무역 정책의 차원을 넘어 국가 안보 및 생존의 문제에까지 직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주 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새로운 대 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면서, "이것이 유용한 접근법이라는 합의와 함께 비슷한 마음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된 그룹이 공동 조치를 취하면 분명히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앞으로의 대 중국 제재 조치는 범위를 한층 좁게 하면서, 명백한 국가 안보 문제가 걸린 기술 부문을 겨냥할 것이라고 전했다.

G7 재무장관 회의의 공동성명에 "공급망 다변화는 에너지 안보 보호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 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문구도 직접 거론은 안했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모습이다. 중국이 배터리 생산 등에 사용되는 여러 희토류를 무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처하자는 것이다.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은 "우리는 팬데믹을 통해 공급망이 제한된 수의 국가나 1개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전 세계가 탈탄소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국가들로 하여금 핵심 광물 및 기타 제품 공급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경제적 안보 문제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외교안보 전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담당 석좌는 "중국의 경제적 강압은 많은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한 외교 정책의 일부분이 됐다"며 "중국의 무역 무기화에 대처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