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尹, 3년 4개월 만의 코로나19 종식 선언..."국민 일상 되찾아 기쁘다"

백소희 기자 2023-05-11 22:30

[사진=아주경제]

尹, 3년 4개월 만의 코로나19 종식 선언..."국민 일상 되찾아 기쁘다"

윤석열 대통령은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으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 종식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중보건비상사태를 해제하고, 정부의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도 코로나 심각 단계 해제를 권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존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되며,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는 해제한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다만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조치로서 당분간 유지된다.

법 "현대차,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 무효"… 45년만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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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노동조합 등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업규칙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성을 판단해 온 종래 판례를 45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차 간부사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현대차는 취업규칙을 전체 직원들에게 적용해오다 2003년 주 5일제가 도입되자 과장급 이상의 간부사원에게만 적용되는 간부사원 취업규칙을 별도로 만들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에는 종전 취업규칙과 달리 월 개근자에게 1일씩 주던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총 인정일수에 상한이 없던 연차휴가에 25일의 상한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SG증권 폭락' 라덕연 구속영장 발부…法 "도주·증거인멸 우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H투자자문사 라덕연 대표(42)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수사팀은 전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라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는 투자자들에게 휴대전화와 증권계좌 등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뒤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삼천리·다우데이타·서울가스 등 여러 종목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통정매매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매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韓 기업승계 상속세율 OECD 1위…근본적 개편 필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높은 만큼 상속세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자리와 소득 창출 등 국가경제를 지속시키기 위해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고 상속세율 인하·최대주주할증과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1일 '현행 기업승계 상속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2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0.7%)이 프랑스, 독일과 함께 공동 1위로 과중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세 최고세율은 한국이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받으면 할증이 적용돼 실질적으로는 최고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60%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승계 시 상속세는 기업 승계에 가장 큰 장애물로 지적된다.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상속세를 일부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가 있으나 적용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대표자 경영 기간, 업종 유지, 자산 유지 등 요건도 엄격해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