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제조업 종사자 수, 10년 뒤엔 24만명 급감할 것…고령자·외국인 활용해야"

2023-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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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용, 고숙련 서비스업 종사자 확대로 이어져…고령층은 제조업에 효과"

[사진=연합뉴스]


10년 뒤인 오는 2032년이면 국내 제조업 종사자 수가 24만 명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5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고용률을 촉진하거나 국내 외국인 비율을 늘리는 등의 방식으로 제조업 인력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와 '일할 사람 감소'에 따른 해결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지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은행은 9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별 고용인력 변화와 정책대안별 효과 추정' 보고서를 통해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 고용촉진 정책 시 고용인력 확충에 기여하는 정도가 각 산업별로 차이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우선 산업별 근로자 잔존비율과 장래 인구추계 정보 등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간 산업별 종사자 변화를 총 네 종류로 추산했다. 그 결과 제조업의 경우 저숙련 산업 종사자 수가 2022년 말 기준 196만 명에서 2032년 말 기준 176만 명으로  20만 명 가량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고숙련산업(252만 명→248만 명)보다도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서비스업의 경우 숙련도와 무관하게 종사자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현재 738만 명 수준인 고숙련 산업 종사자 수가 10년 뒤에는 772만 명으로 저숙련 산업(1177만 명→1217만 명)보다 증가세가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한은은 향후 부족한 노동력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여성(30~44세)과 50세 이상 고령자, 외국인에 대한 고용촉진 정책 수행할 것을 가정하고 고용 인력 확충에 기여하는 정도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여성 고용률(2022년 기준 65.9%)이 G7 평균치인 70.2%로 높아질 경우 고숙련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45%(15만 명)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자 고용률(67%)도 일본 수준인 76.8%를 달성할 경우 저숙련 서비스업 종사자 수가 65% 이상(70만 명)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함께 국내 외국인 비율(현 3.8%)이 G7 수준(7.8%)에 도달할 경우에는 고숙련 제조업 종사자 수 역시 10% 이상(1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김혜진 한은 미시제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주요 성장산업이 포진한 고숙련 서비스업의 인력 확충에는 여
성인력의 활용이 효과적"이라며 "기피·사양산업이 다수 포함된 제조업의 인력확충을 위해서는 고령자 및 외국인 고용촉진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다만 "고용정책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 "인력유출이 심한 산업에 대해선 산업경쟁력 제고와 고용환경 개선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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