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 감소 전환…"제조업 부진 영향"

2023-05-0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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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제조업 부진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올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를 제외하면 증가 폭은 더 줄어든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4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0만8000명이다. 1년 전보다 35만5000명(2.4%) 늘었다.
가입자 수는 지난 1월(1471만8000명)부터 오름세다. 지난 2월 1491만4000명으로 증가한 후 3월 1500만9000명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500만명대를 넘었다. 증가 폭도 확대했다. 지난 1월엔 1년 전보다 31만7000명, 2월에는 35만7000명 늘었다. 3월 37만1000명을 기록하면서 고점을 찍었다 이달 들어 35만5000명으로 둔화됐다.
 
외국인 빼면 가입 증가수 5000명 불과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가입자는 379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4000명 증가했다. 증가 폭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64만명에서 2월 84만명, 3월 102만명으로 확대됐고 이달 104만명을 기록했다. 

다만 고용부는 외국인 근로자 가입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폭이 둔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E-9)나 방문취업비자(H-2)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했으나 올해부터 10인 미만 사업장도 대상이다. 이들 89.8%가 제조업에 종사한다.

이에 따라 전체 증가폭 10만4000명 중 9만9000명이 외국인으로 이를 제외하면 5000명에 불과하다.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을 제외한 수치는 3개월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1만8000명을 기록했고 2월·3월 1만4000명대로 소폭 하락했다. 특히 이달 1만명대 미만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가입효과를 제외하면 조만간 마이너스로 갈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외국인 가입과 무관하게 서비스업 가입자는 1039만1000명으로 증가폭은 2개월 연속 줄었다. 지난 2월 25만3000명에서 3월 24만9000명으로 줄었고 이달 기준 23만3000명이다. 정보통신·사업서비스·전문과학기술 등 업종에서 증가세가 둔화하고 코로나 상황 안정화에 따라 방역 일자리가 줄며 공공행정·교육서비스가 부진한 영향이다.
 
10·20대 8개월째 감소세…전연령 중 유일

전체 연령 중 유일하게 29세 이하가 247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1000명 줄었다. 8개월 연속 감소세다. 60세 이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만7000명 늘어난 236만4000명을 기록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50대 8만9000명 △30대 5만7000명 △40대 1만3000명 순이었다.

실업자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자는 9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3.1%) 증가했다. 수급자도 6000명(0.9%) 늘어난 65만8000명을 기록했다.

고용부는 매월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하며 고용보험 가입자 중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가 조사 대상이다.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자영업자·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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