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난해 과징금 8224억원 부과...역대 3번째 규모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부과한 과징금이 역대 3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공정위의 2022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8224억원으로 전년(1조84억원)보다 18.4% 감소했다.

다만 2017년(1조3308억원)과 2021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다.

법 위반 유형별로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부과된 과징금이 74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공정거래행위(142억2700만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23억52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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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지난해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 건수는 60건이다. 전체 시정조치건수(219건) 대비 소제기율은 27.4%로 집계됐다. 4건 중 1건꼴로 기업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공정위의 사건 처리 건수는 2172건으로 전년(2733건)보다 20.5%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00년(1669건)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적은 수치다.

하도급법 사건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하도급법 관련 사건 실적은 2021년에 1431건이었으나, 지난해엔 841건에 그쳤다.

조치 유형별로 보면 △자진시정 738건 △과태료 185건 △시정명령 182건 △과징금(고발 또는 시정명령에 병과) 112건 △경고 95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