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자동차 앞으로 어쩌나....빈손으로 돌아온 경제사절단

배성은·김수지 기자 2023-04-30 18:00

해결 모색 기회 놓쳐

한국 기업 우선 고려 등 배터리는 긍정

사상 최대 규모 방미 경제사절단이 결국 ‘빈손’으로 귀국했다. 반도체업계는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영업과 관련한 호재를 얻어내지 못했으며 자동차업계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규제에 대한 원론적인 협의에 그쳤다는 평가다. 올해 상반기 반도체 등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도 대미(對美) 통상 문제에 따른 어려움이 더해질 전망이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기간 체결된 13건의 반도체·배터리 등 산업 분야 업무협약(MOU)에 반도체지원법(칩스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구체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협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요 현안들이 원론적인 협의에 그치면서 경제사절단의 성과가 저조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반도체 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모색 기회를 놓쳤다고 보고 있다. 최근 들어 경기 침체로 대규모 적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통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4조원 넘는 적자가 예상된다. 이미 1분기 삼성전자 반도체(DS)부문과 SK하이닉스는 각각 영업손실 4조5800억원, 3조4023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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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에도 양사는 도합 7조원가량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DS부문 4조원, SK하이닉스 3조3200억원 등 손실이 예상된다. 이번 방미에서 정부에 통상 리스크를 줄일 외교적 해결책 마련을 기대했던 이유다.

여기에 미국 정부 보조금을 못 받아 자금 경쟁력에서 뒤처지거나 당장에 올해 10월 이후 중국 공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면 대규모 적자 상황에서 그에 따른 타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투입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 중이라 적자 상황 속에 보조금이 절실한 실정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도 기대했던 IRA 규제에 대한 해법이 원론적인 협의에 그쳤다며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미 1분기부터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세인 가운데 그나마 보조금을 받았던 GV70까지 IRA 보조금 지급 명단에서 제외돼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장에서 가격경쟁력 열세에 놓인 상황이다.

IRA 전기차 보조금 대상 지정은 미국 재무부와 관세청 관할인데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정함에 있어 관계당국 평가가 매우 유연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완성차업계에서는 설명한다. 그 결과물이 오로지 미국 기업만 포함한 첫 IRA 보조금 지급 대상 명단이다. 사실상 미국 기업에만 혜택을 줘 해외 기업과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겠다는 정책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IRA 제정 과정에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이 천문학적인 로비에 나섰으며 친환경 정책이라는 대외적인 발표와 달리 보호주의 성격을 띠고 있어 외교적 해결 없이는 국내 기업이 IRA 명단에 들어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IRA의 보호주의적 성격은 현대차그룹 전기차 판매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IRA가 시행된 올해 1분기 미국 내 현대차 전기차 판매량은 6.5% 감소한 1만4703대를 기록했다. 기아 전기차 판매량은 6080대로 31.1% 감소했다. 특히 3월에만 판매량이 64.5%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IRA는) 한·미 양국만 협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 이번 방미만으로 명쾌한 해답이 나오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향후 양국 간 실무 차원에서 후속 조치 등 추가 성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온다"고 말했다.

배터리업계는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공급망 산업 대화에서 양국 산업장관 간에 해외 우려 기업(FEOC) 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 한국 기업 우선 고려, 핵심 광물 자유무역협정(FTA) 국가 확대, 대미 투자기업에 대한 원활한 비자 발급 등 IRA 이슈와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한·미 정상이 우리 기업에 대해 경영 부담과 투자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합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향후 총 13개 공장이 미국 현지에 건설됨에 따라 한국은 미국 공급망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입장문을 냈다.

협회는 또 이번 방미 기간 이뤄진 삼성SDI와 제너럴모터스(GM)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 SK온과 현대차그룹의 합작공장 건설 등 투자 합의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