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빈방미] 대통령실 "워싱턴 선언, 제2의 한·미 상호 방어조약...日 참여 추후 논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순방의 가장 중요한 성과로 '워싱턴 선언'을 꼽고 "제2의 한·미 상호 방어조약"이라고 정의했다. 또 "미국이 개별국가에 대한 확장억제를 문서로 대외에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보스턴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을 통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또한 그는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순방 화두가 '동맹'과 '자유'였다면서 "3박 4일 워싱턴DC 방문기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미 상하원 합동연설 등을 통해 두 가지 화두에 대한 한·미의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자평했다.

 
여기에 한·미 첨단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 공급망 협력, 동맹의 미래인 청년 세대 교류 대폭 강화 등을 주요 성과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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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이번 국빈 방문의 성과는 한·미 양국의 양자 관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위해 두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공동 리더십을 추구하는 단계로 동맹이 격상됐음을 확인하는 기회였다"면서 "오토크라시(Autocracy), 즉 권위적인 세력에 맞서는, 데모크라시(Democracy), 즉 자유민주 세력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미 두 나라는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워싱턴 선언'에 담긴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두고 '핵공유'로 보는지에 대해 한·미가 온도차를 보이는 것에 "용어에 집착할 필요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앞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에서 워싱턴 선언에 따른 핵협의그룹(NCG) 구성으로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으로 느껴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에드 케이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우리는 이것을 '사실상 핵공유'로 보지 않는다"고 즉각 선을 그었다.
 
이에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미 당국자의 이야기는 나토식 핵공유로 보인다. (우리는) 나토식 핵공유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핵무기가 실제 배치된 나토와 핵무기를 배치할 수 없는 우리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워싱턴 선언은 그런 용어(핵공유)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양자 간에 어떻게 외부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응할 것인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선언"이라며 "꼭 다른 어떤 기구와의 비교를 할 필요는 없고, 특정 용어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당국자(김태효 차장)도 한국의 핵공유라고 말하기보다는 국민들이 나토의 핵공유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비슷한 것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것이다, 느낄 것이다,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오는 5월 일본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고, '워싱턴 선언' 일본 참여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에 "워싱턴 선언은 한국과 미국 양자 간의 선언"이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 일본의 참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추후 논의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만 "북한 핵 위협에 맞서고, 다른 외부적인 위협에 맞서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며 "지금 우리 정부도, 미국 정부도, 일본 정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