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빈방미] "워싱턴 선언으로 한국 발언권 커져"…한·미동맹 업그레이드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 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센터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 수도인 워싱턴DC 상징이자 한복판인 대통령 공원에는 높이 170ｍ의 워싱턴 모뉴먼트가 서 있다.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 파르테논 신전을 닮은 링컨 기념관이 있다.

미국의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이곳에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의 벽이 설치돼 있다. '추모의 벽'에는 한국전쟁 전사자 4만3748명(미군 3만6574명·카투사 7174명) 이름이 새겨져 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저녁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Korean War Veterans Memorial)'를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찾았다. 한·미 동맹이 70주년을 맞은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굳건함과 숭고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한 것이다.

김건희 여사와 질 바이든 여사도 함께했다. 19명의 병사 동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미 정상 부부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로 나란히 함께 걸어 들어갔다. 병사 동상은 눈비를 막아주는 판초를 걸친 이들이 한국의 논밭을 가로질러 순찰하는 모습을 구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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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앞에 있는 병사의 바닥에는 '우리나라는 자신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와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지키자는 요청에 부응한 조국의 아들과 딸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양국 정상 부부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방문은 한국전쟁으로 피의 혈맹을 맺은 한·미 동맹이 단순 구호 차원을 넘어서 이제 첨단산업과 외교안보 분야로까지 격상됐다는 점을 방증했다.

◆한·미 동맹 70년, 외교안보와 첨단산업 경제협력 강화 

미국 백악관은 25일 한·미 간 경제협력과 관련해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를 조율하는 것도 포함되고 어떤 경제적인 압박에 대해 중요 기술을 지켜내는 노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오전 워싱턴 현지 한국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 기업의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을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된 백악관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협력을 굉장히 심화해 왔다. 국가안보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안보,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진 첨단 기술 보호에 있어서도 저희의 협력을 굉장히 강화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양국 간 공고한 협력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한·미 관계가 외교안보를 넘어서 경제 분야까지 더욱 강화됐다는 점을 시시한 것이다.

커비 조정관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 시행으로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을 포함한 다양한 우방은 물론 동맹국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관련 공급망의 회복력 유지에 있어 우방과 함께 노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이날 회담 이후 워싱턴 선언을 통해 대(對)한국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천명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약속을 실현하고 완수할 수 있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영접 나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내외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문가들, "워싱턴 선언 상당한 의미"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과의 공동 기획·이행 분야에서 한국의 입장을 더 반영하고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미주 연구부장(교수)은 한·미 정상이 양국의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공식화한 것에 대해 “한국이 미국에 의견도 개진하고 같이 결정하고 협의하는 기제가 만들어진 것으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호평했다.
 
김 부장은 “전략자산이 정기적으로 전개되는 것은 이전에도 해왔지만 핵 운용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과 아무것도 공유를 안 해 왔다”며 “NCG를 통해 미국이 한국과 정보 공유도 하고 전략 기획도 같이 한다는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에 대한 공동 기획과 이행 분야에서 한국의 입장을 보다 반영하고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됐다고 판단된다”며 “앞으로 NCG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NCG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핵공유를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문제가 있다”며 “나토식 핵공유는 집단으로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전술핵이 배치된 것이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핵공유의 긴밀성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토식 핵공유’의 특징은 작전기획과 의사결정은 미국이 담당하고, 동맹국들은 핵무기 배치 시설을 제공하고 투발 임무 일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미국은 현재 나토 5개 회원국인 독일,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에 전술핵무기를 배치·운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워싱턴 선언과 관련한 중국 측 반발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박 교수는 “중국은 NCG에 대해 뭐라고 할 것이 없다”며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기존에도 전략자산이 오고 있으니 중국과 당장 연계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준형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는 “당연히 NCG와 관련한 중국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일본을 포함해 한반도에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는 NCG가 자신들을 향한 것이라고 볼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