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빈방미] 'IRA‧반도체법 구체 성과없다' 비판에...대통령실 "韓기업 부담 최소화 합의"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을 마친 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싱어송라이터 돈 맥클린의 친필 사인이 담긴 통기타를 선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은 "한국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인다는 방향에 (두 정상이)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7일(현지시각)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사업활동에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미국은 어떻게든 한국 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은 "이러한 정상 간의 확고한 인식과 공유, 지침에 따라서 양국 부처들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간다"며 "일부 남은 쟁점들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한미 정상이 26일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IRA와 반도체 과학법에 대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기로 했다"고 원론적인 언급이 나왔다. 이어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의 '제1차 한-미 공급망 산업 대화'에서도 "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 최소화"라는 대원칙에만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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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최 수석은 한미 상호투자와 관련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가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보다 수십배 크다는 지적에 "단순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28일 기준, 윤 대통령 국빈 순방 계기 총 59억 달러(약 8조원) 규모의 미국 기업 투자가 확정됐다. 넷플릭스 25억 달러, 투자신고식에 참석한 6개 첨단기술 기업의 19억 달러, 디스플레이 소재기업 코닝의 15억 달러 투자를 합산한 결과다. 
 
다만 최근 2024년 미 대선 재출마를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공동기자회견에서 "제가 취임한 후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34조300억원) 이상 투자했다"며 자신의 치적을 자랑한 바 있다.
 
이에 최 수석은 "과거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가 항상 컸다"며 "미국이 첨단 산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 대한 수출과 다른 나라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효과를 우리가 누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관계에서의 투자와 수출만 놓고 보는 것보다는 투자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가 어떤 것이냐를 보셔야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려했던 대로 퍼주기 외교 시즌2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며 "핵심 의제인 IRA와 반도체법에 대해선 우리 산업, 기업을 전혀 지켜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 수출 급감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충격적 수준 적자를 내고 말았고 러시아에선 현대자동차 공장 전면 철수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무능한 진영 외교의 결과 대한민국 경제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