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중흥기 넘어선 네이버·카카오, 소비자 배려 안하면 강한 규제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역임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과 플랫폼 기업 등은 이제 중흥기를 넘어선 만큼 규제 대상이 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기업은 시장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만큼 플랫폼 기업 또한 시장 참여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들에게 지지와 응원을 받고 자란 기업이 성장의 단맛을 봤음에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에 대해 무책임하다면 성장 지원책보다는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그는 특히 카카오를 겨냥해 "지금까지처럼 시장 참여자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지속한다면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데이터센터 사고 이후에도 후속 조치가 미진하다는 국민적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최근 KT 경영혁신 요구에도 소신을 당당히 밝히고 있다. 그는 "KT의 경영혁신은 단순히 정권 교체에 따른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국가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통신망 고도화와 기간통신 기업 살리기로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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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AI(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인 그는 향후 AI 반도체 시장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이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첨병이 우리나라 최대 산업단지인 구미가 될 것이란 확언도 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한 내용.
 

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플랫폼 기업, 국민 불편 초래하면 강하게 규제해야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포털과 플랫폼 기업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규제를 말하고 있다. 지금이 그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모든 기업은 시장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만큼 플랫폼 기업 또한 시장 참여자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공정거래법, 소비자보호법 등 경제 법안을 촘촘히 만들었다. 

그런데 규제 장치는 아니지만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 자율적으로 관습화된 ‘시장공공성’을 위한 ‘가치와 규범’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과 관련한 문제는 규제와 규범 사이, 즉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에 자주 발생한다. 그런 점에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규제에 대한 기준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중흥기를 거쳤다면 이제는 규제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다만 디지털 경제시장에서 새로운 규제 도입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한 게 사실이다. 규제가 역량을 갖춘 새로운 혁신 기업에 대해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카카오가 (앞서 데이터센터 화재 문제처럼) 지금까지도 시장 참여자(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지속한다면 강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네이버와 카카오  등 뉴스 검색 서비스에 있어서 결국 주도권은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다. 지금 주요 언론 외에 다수 매체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CP(콘텐츠 프로바이더)가 되려고 애쓰는 것도 사실은 언론이 주도권 싸움에서 진 게 아닌가 싶다. 실제적으로 뉴스 검색을 조율하거나 통제할 권한을 네이버 등이 가지고 있고, 기사 배열하는 것도 그렇지 않나. 포털 플랫폼 기업이 이처럼 여론을 컨트롤하는 것 자체가 그들 힘이 세다는 결론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뜻이다. 정부·여당이 기업들에 메시지를 내는 것은 "너희들이 하는 행위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니 '잘 생각하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KT 혁신'도 카르텔 타파 차원...고인 물은 썩는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강조한 카르텔 타파, 'KT 경영 혁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나.

"KT는 상임위인 과방위 소관이다 보니 내부 사정에 밝을 수밖에 없다. 자주 KT 내부에서 제보를 받았고 실제 살펴보니 정말 가관이었다. 주인 없는 기업에 대해 주인 아닌 사람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 주인 행세를 하는 건 좋은데 그들이 기업을 발전시키면 문제가 없는데 고인물처럼 오래 하다 보니까 비리가 누적돼서 결국 외부로 도출이 된다는 것이다.

과연 묻어두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인지 판단했을 때 아니었다. 과방위에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했고, 이사회에 '견제와 균형'을 주문했다. 하지만 조직이 오래되면 부패가 만연해진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고, 이제 남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다. 모두가 다 보고 있다. 그동안 KT를 유지해온 핵심 멤버들이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었고, KT가 원래 취지대로 경영 혁신을 해야 잘 성장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카르텔을 무너트리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KT와 같은 통신사업자들이 열심히 통신망을 설치해 준 덕분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통신망 글로벌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이는 통신사업자들이 추진한 탈통신 전략이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구현모 대표 연임을 위해 통신망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유보하는 방법으로 국가 통신망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 대표적 사례다. 2019년 대표로 선임되는 과정에서도 내부 카르텔의 조력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으며 이번에도 마찬가지 조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T의 경영혁신은 단순히 정권 교체에 따른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라 국가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는 통신망 고도화와 기간통신기업 살리기로 봐야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차기 대표는 누가 했으면 좋겠냐고 묻는다. 하지만 저는 누구라고 특정할 수 없고 실제로 그런 점에 관여할 위치도 아니다. 다만 누군가 와서 카르텔을 깨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직은 사장과 이사회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져야 하는 기본 전제를 강조한다. 견제가 없으면 결국 조직은 부패하게 된다."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과학기술 강국, 인재 처우 개선부터 이뤄져야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과학 강국’을 강조하고 있다. 여야 불문 초당적 모임인 ‘과학기술강국포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

"과학기술강국포럼은 과학기술계 국민 소통 강화, 과학기술인 위상 제고, 과학기술에 기반한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초당적 모임이다. 모임을 만들기 전에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만났는데 정부 돈을 받는 협회·단체에서는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음을 알게 됐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는 과학기술 자립을 주장했던 시기였고, 그래서 과학기술인이 사회적으로 대접을 잘 받았다. 해외에서도 유학생들 모셔올 때도 나름 대우가 통했는데 지금은 과학기술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 대접을 잘 받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그런 생각이 무너진 것은 IMF 외환 위기가 결정타였다. 이후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해지면서 과학기술인 위상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인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만들어내야 하는 사람이다. 어떤 조직이나 국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퇴보한다면 미래가 암울해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포럼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고, 그런 뜻을 모은 여야 의원들이 힘을 합쳐 초당적으로 결정하게 됐다. 국민의힘에서 사실상 유일한 과학기술인 출신으로서 소명감이 크다."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에 관한 법안도 준비하고 있나.

"최근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 제도는 사실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권에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사람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될 수밖에 없다. 우수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뽑아서, 국가를 위해 헌신할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앞서 제가 발의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안’은 그런 점에서 특히 유의미하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12대 기술 육성 필요성에 대해 직접 발표할 만큼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법안이다.

12대 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 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이런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신속·과감한 연구개발(R&D), 사업화, 인력 양성 등 국가 전략기술 전 주기 차원에서 체계적 육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가의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다. 이 법이 제 효율을 발휘한다면 저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위상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과학기술, 초기 부흥 위해 과감한 지원···구미산단, 첨단산업 메카 될 것

-지역구인 ‘구미산업단지’는 대한민국 제조업 메카다. 이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로 탈바꿈하려 한다. 첨단산업 육성 기조에서 볼 때 반도체특화단지로서 가진 경쟁력이 기존 반도체 기업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경북 구미는 대한민국 반도체 발상지라 할 수 있다. 국내 최대 규모 국가산업단지로 10여 개 반도체 선도 기업과 359개 반도체 관련 기업이 밀집해 있다. 특히 SK실트론(2조3000억원), LG이노텍(1조4000억원), 원익큐엔씨(1200억원) 등 총 3조8200억원을 비롯해 대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인재 양성에도 유리하다. 구미시 금오공대·경산 영남대 등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통한 인력 수급과 연구개발도 용이한 입지다. 또 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20분 거리여서 물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한마디로 '모든 길을 구미로 통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조건을 다 따져보면 구미는 수도권 이남 지역 중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다. 향후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반도체 관련 전후방 산업 활성화, 지역 고용 창출과 외부 인재 유입 등으로 구미 경제가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 육성에 있어 지원과 규제가 동시에 이뤄져야 균형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아무리 과학기술 육성을 한다고 해도 새로운 것을 매번 창출해내기는 힘들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 국민은 부강해지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어떤 산업이든 비대하게 커지다 보면, 속된 말로 머리가 굵어졌거나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사로잡히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결국 그게 주변 산업이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 그러면 정부가 지원보다는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규제라는 것은 지금 당장 성장보다 피해가 훨씬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 필요하다.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어떤 산업이 중흥기를 거쳤다가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