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이민정책으로 저출산·고령화 해결"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 [사진=기획재정부]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 참가하기 위해 방한 예정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이민정책'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코로나19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 소득 및 디지털 격차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의 '선구매약속'으로 민간 투자를 촉진하라고 조언했다.

크레이머 교수는 빈곤퇴치 방법론으로 개발 협력분야에서 2019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물로, 대표적인 미국의 발전경제학자다.

크레이머 교수는 25일 인터뷰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겪은 선진국들은 이민 정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를 확충하고 있다"며 "이민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국가 재정 및 후생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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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이민에 따른 사회적 우려를 최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세수 확대 등 경제적 이득도 거둘 수 있다"며 "이민자들로 구성된 의사, 간호사, 돌봄 서비스 근로자들이 노인 돌봄 인력 부족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챗-GPT 등 AI 기술 발전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단기간 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들이 AI를 자신의 사업 분야와 경영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데다가 이를 보완할 기술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기업들이 AI 도입 및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전반적인 전략 수정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향후 AI로 일자리를 잃었거나 잃을 위기에 처한 근로자의 재취업 및 교육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AI의 발달이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그는 "AI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사회 전체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기술"이라며 "결국 사회 전체의 생산 능력과 시민들의 생활 수준은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같이 선진국이 개발한 신기술은 저소득 국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이 대표적 사례다. 휴대전화와 구글, 왓츠앱 등 선진국에서 개발한 서비스를 저소득 국가들도 큰 부담 없이 활용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저소득 국가는 과거의 유선 전화와 같이 인프라 구축 비용이 큰 단계를 건너뛰고 휴대전화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바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저소득국과 중소득 국가에서는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는 상업적 인센티브가 낮아 사회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땐 정부가 나서서 필요한 기술 개발자금을 지원하거나, 기술 개발 후 구매를 약속하는 등 민간 부문의 투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는 민간 부문의 창의성을 활용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선구매약속이 필요하다고 봤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을 때 정부 차원의 구매를 우선 약속하는 방식으로 민간 부문의 혁신을 장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크레이머 교수는 "2009년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인 폐렴구균에 대한 백신 개발을 위해 AMC를 활용해 12억 달러 규모의 재원이 마련했고, 단시간에 두 가지 폐렴구균 백신이 개발, 승인됐다"며 "이 백신은 수억명의 사람들에게 보급돼 약 70만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