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 "日검찰, 1주째 묵비권 기시다 테러범에 정신감정 추진"

2023-04-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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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가 마이니치신문 보도를 인용해 일본 검찰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투척한 용의자에 대해 정신감정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와카야마 지방검찰청은 지난 15일 범행 이후 1주일간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용의자의 형사책임 능력이 향후 법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해 정신감정 필요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형사책임 능력은 자신을 통제할 수 있어서 형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지적 상태를 뜻한다.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용의자도 형사책임 능력 보유 여부와 관련해 정신감정을 받은 바 있다.

범행 동기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사 당국은 용의자가 피선거권 연령 제한과 공탁금 제도에 불만을 품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정치에 관심이 많았다는 사실에 주목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용의자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를 분석해 그가 범행 전에 자민당 홈페이지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한편 수사 당국은 위력업무방해 외에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 폭발물의 위력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라가 흑색화약 분말을 금속제 파이프에 넣어 폭발물을 제조했다고 판단하는 와카야마현 경찰은 살상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서 수습한 또 다른 폭발물 추정 물체를 복제, 폭발시키는 실험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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