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20일 경상남도 창원 앰배서더 호텔에서 2023년 방위사업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을 개최했다.
방방톡톡 상생 워크숍은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며 방사청과 방산업체 간 상호 소통을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행사로 2021년 시작해 올해 세 번째로 개최됐다. 오는 25일 수도권 업체들을 상대로 경기도 판교에서 추가 간담회가 열린다.
방사청은 방산업체들의 도전적인 연구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성실수행실패 인정’을 통한 지체상금(이행 지연시 내는 배상금) 감면, 국내산 제품 우선 획득 등 제도를 소개했다.
성실수행실패 인정제는 연구개발에 힘썼지만 기술적 한계 등으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이른바 ‘성실한 실패’에 대해 업체에 부과하는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다.
방산업체들은 전략·주요부품의 국산화 제도를 개선하고, 방산수출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방사청과 경상남도는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분야별 산업육성 기반 조성 △방위산업 특화 전문인력 양성 등 사안도 협의했다.
강 차장은 올해를 ‘세계 4대 방산수출국 진입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고,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방사청과 지자체, 방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