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경제 규제혁신 과제 55건...秋 "민간투자 6000억원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 기존에 대표설비 도면을 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서는 도면 제출을 면제해 주는 방식이다.

또 머크 등 글로벌 기업의 공장 건설과 관련해 대안 부지를 제안하고, 기업이 미활용 국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한 임대절차를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제 55건을 발표했다. 앞서 TF는 지난해 7월 1차 TF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열고 119개 과제를 개선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총 5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했다"며 "투자 프로젝트 관련 애로를 해소해 6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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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설비투자 부진 등 제조업 중심의 경기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민간의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혁신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시 도면 제출 범위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대 산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 자료, 위험성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제출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심사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영업 기밀상 도면 제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때 모든 설비에 대해 도면을 제출해야만 했다. 하지만 향후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 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해 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에 대해서는 도면 제출이 면제된다.

또 규제에 가로막혀 대기 중인 프로젝트를 발굴해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특정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설립하길 희망하는 부지가 있어도 제약기업의 경우 배출물질 등 환경 규제가 걸림돌이 돼 공장 설립이 어려웠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규제를 검토해 입주 가능한 대안 부지를 직접 탐색해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제약기업의 당초 희망 부지는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대규모 공장설립이 어려웠으나 정부가 규제·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대안부지를 탐색·제시함으로써 신규 투자를 지원했다"면서 "해당 기업(머크)은 지자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후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ESS는 태양광·풍력 등 불규칙적으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미리 저장해 두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저장 시스템이다. 오염물질 배출이 경미함에도 일반 발전소로 분류돼 발전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규모로 설치할 때 무조건 평가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 기준을 10만㎾로 완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민간활력 회복이 절실하다"면서 "이를 위해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월 경제 규제혁신 TF를 개최해 산업단지 입주규제 등 수출·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규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