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남북통신선 불통·개성공단 무단 가동...권영세 "법적 조치하겠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남북 통신선 및 개성공단 무단가동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연락업무에 응하지 않는 북한을 향해 유감을 표명하고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통일부 장관 명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국제사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어 "이는 '남북사이의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와 북한의 '개성공업지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러한 위법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또 "북한은 여러 차례에 걸친 우리 정부의 촉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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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조치에 대해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책임을 확정하는 문제, 집행하는 문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문제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면서도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선 "남북 사이 직접적인 대화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압력이나 설득은 국제사회와 해야 한다"며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5일 북한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우리 측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무단 이용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 6일, 북한에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통지문 발송을 시도했지만 북한 측은 수령을 거부했다. 지난 7일 부터는 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해 이어오던 정기통화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상황이다.
 
권 장관은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이런 행동이 민족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 뿐 아니라 북한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지 않다"며 "북한이 어떠한 길을 이 순간에 선택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옳은 선택을 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