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미 진출 배터리기업에 7조원 지원"…IRA 활용전략 발표

3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산업 전시회 '인터배터리 2023'에서 참관객들이 LG에너지솔루션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계기로 북미 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배터리 기업에 5년간 7조원의 자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배터리 얼라이언스'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관합동 IRA 이후 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에 따라 정부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우리 배터리 및 소재 기업의 북미 시설 투자 지원을 위한 향후 5년간 7조원 규모의 대출과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인산철(LPF) 배터리 개발을 위해 500억원 규모 이상의 신규 과제를 추진해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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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기업에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대기업 8→15%, 중소 16→25%)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광물 가공기술의 세액공제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기간(2024년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터리 소재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 산업단지 내 투자할 경우 법정 용적률 상한을 1.4배까지 확대하고, 상반기 중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전력·폐수처리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배터리 3사는 향후 5년간 1조6000억원을 차세대 배터리에 투자하고,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국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1500억원 규모의 차세대 배터리 R&D 예타를 통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원한다. 

황경인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배터리 기업들이 광물, 부품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K-배터리의 실질 가격이 40%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보조금 확보 여부에 따라 K-배터리의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