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을 시의원, 소상공·을지로위원회 '지역화폐 정상화 촉구 입장문' 발표

2023-04-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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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위, "경기도 꼴찌 김포페이 지원 정상화하라!" 촉구

김포페이 인센티브 예산, 3월 4일 · 4월 3일 만에 소진

김포페이 이미지  [사진=김포시]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배강민·정영혜·장윤순·유매희 김포시의원과 소상공인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이하 지역위)는 4일 ‘경기도 꼴찌 김포페이 지원 정상화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위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김포페이 인센티브 예산이 4일 만에 소진되며 많은 김포시민들이 실망감과 불만을 제기한 데에 이어 이달은 3일 만에 소진된다고 주장했다.
 
지역위는 또 올해 김포에 배정된 국비는 2억 7000만원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사실도 밝혔다.
 
지역위는 이런 사태에 대해 “2023년 김포시가 경기도에 발행수요로 제출한 예산은 총 135억원 5000만원으로 2022년 320억 6000만원, 2021년 340얼 50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위는 이를 1인당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환산하면 도내 전체 평균 19만 7340원의 14.2%에 불과한 2만 7965원으로 도내 꼴찌 수준”이며 “민선 8기 출범 직후 기존 10%였던 인센티브 비율을 명절 등을 제외한 평달에는 6%로, 올해들어 월 충전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지역위는 이에대해 “김포시가 발행수요를 적게 잡은데다 윤석열 정권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정책까지 더해져 김포시민이 1인이 1년간 국비로 지원받는 금액은 557원, 경기도 평균의 15.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위는 또한 지역화폐와 지역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언급에서는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2022년 기준 30조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영세 소상공인 이용 비율이 2년간 7% 상승했으며 지역 내에서 과반 이상 소비하는 사람 비율은 20.5% 상승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지역위는 아울러 김포페이 예산 축소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급감시킬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며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지역위는 마지막으로 “김포시청은 고물가·고금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서민경제가 보이지 않는가. 왜 김포시민들만 지역화폐 혜택에서 소외 받고, 김포의 소상공인들은 외면받아야 하는가”라고 제기하며 “김포페이 지원정상화 위해 추가 예산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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