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김성한 사퇴 미스터리...보고누락‧책임누적‧내부갈등 '說說說' 外

전성민 기자 2023-03-30 21:44

[사진=아주경제 DB]

◆김성한 사퇴 미스터리...보고누락‧책임누적‧내부갈등 '說說說'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정책 사령탑이었던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의 29일 전격 사임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바로 전날(28일)까지도 교체설을 부인했지만, 김 전 실장이 사의를 밝히자 한 시간도 안 돼 조태용 주미대사를 후임자로 공개했다.

형식상으로는 자진 사임이지만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김 실장 사임 전에는 대통령의 외교행사와 의전 전반을 다루는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갑작스레 물러났고, 대통령의 주요 외교 일정·메시지·정책 등을 조율하던 이문희 외교비서관도 교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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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측에선 '격무에 따른 피로', ‘외교부 인사 순환 차원'이라며 자연스러운 교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3월 한·일, 4월 한·미, 5월 한·미·일 정상회담(G7정상회의 계기 전망) 등 굵직한 외교 일정을 앞두고 다소 부자연스러운 교체라는 평가가 많다.

현재 가장 많이 거론되는 교체 원인은 '방미 일정 조율과정 불협화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등이 함께 공연하는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외교안보 라인이 확답을 미루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주미 대사관에서 이 일정과 관련해 전문을 5차례 이상 본국에 보냈지만 응답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윤 대통령이 기존의 외교안보라인에 크게 실망했다는 후문이다.

안보실 역량과 관련해 누적됐던 문제도 윤 대통령의 결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역대 대통령들은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보통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순방 리스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지율에 악영향을 줬다.

◆하영제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野, 상당수 찬성표 던져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재적 의원 과반(141석) 이상이 하 의원 체포에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최소 40명 이상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404회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결론났다.

앞서 검찰은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사천시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50억 클럽' 특검법 상정에 놀랐나..檢, 박영수·우리은행 늑장 압색

‘50억 클럽’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결재 서류와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본점과 성남금융센터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한 대가로 김씨에게서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특검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1억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박씨 딸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8억원가량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기업 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25% 확대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3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특법상 국가전략 기술에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명시됐다.

이 분야의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6%·중견기업 10%·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p)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중견기업 7%·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