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비, 월례비 지급 강요...LH, 건설현장 불법행위 18개 현장 수사의뢰

[사진=연합뉴스]

LH는 전국 235개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18개 건설현장 불법의심행위 5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18개 지구의 주요 불법의심행위로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 15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12건 △채용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이다.

실제 조사결과 A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등 요구조건 수용을 거부하자 노조가 근로자들의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을 막아 100일 동안 공사가 중단됐다. 

또 B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 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통제하면서 노조 소속 근로자의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 금품을 갈취했다. 노조는 공사현장 집회, 비노조원 협박,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등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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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완료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 시 지역본부의 TF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건설업계가 자발적으로 불법행위 근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법의심행위 신고 시 입찰 가점부여, 신고의무 부가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