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 입법포럼]​부동산 협단체부터 학계, 재계 총출동 '경청'...임대인 vs 전세사기 피해자 측 설전도

2023 부동산입법포럼에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패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날 포럼에는 부동산 관련 협회 및 단체부터 학계, 재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전세사기 피해 실태와 제도적 한계, 보완 입법 필요성 등을 경청했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는 토론 도중 발언권을 얻은 임대인 측과 전세사기 피해자 측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가입 등을 놓고 상반된 입장차를 보이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졌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관계자는 "지금은 임대인이 힘들어지면 임차인도 똑같이 힘들어지는 구조"라며 "집 여러 채 중 한 채에 대해 임차인이 HUG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임차권등기 신청과 함께 임대인이 갖고 있는 모든 집에 대해 보증서 발급이 안 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 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140%를 적용, 부채비율 90% 초과 시 HUG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게 됐는데, 대부분 임차인들이 지난 4년간 신혼부부‧버팀목전세자금 등 대출받아 공시가 150%를 기준으로 임차했다"며 "이 시점에서 140%, 90%로 강화하면 대출 자체가 안돼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없다. 앞으로 전세사기보다 더 심한 전세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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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세사기 피해자 입장 측의 성토가 터져나왔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임대인들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지옥 같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임대사업자들은 지금도 세제 혜택 받으면서 자꾸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한다. 상황이 어려워도 임대인은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저희는 전 재산을 다 잃게 생겼고, 돌려받을 방법도 없다. 지금 제도 중 무엇이 임차인, 피해자를 위한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HUG 대위변제 금액은 세금인데, (임대인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임대인 측에서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공시가격 140%로 내려가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140%보다 더 내려가야 된다. 여전히 깡통전세를 유도하고, 시세를 조작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임대인 본인이 돌려줘야 할 돈을 주지 못해 결국 HUG 등 기관을 통해 돌려준다는 것도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방청객 토론을 통해 나온)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의견이 향후 법 제정, 제도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