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 입법포럼]제2·3의 빌라왕 사태 막으려면..."중개사 책임강화·보증한도 축소"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3 아주경제 부동산 입법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류호연 국회입법조사처 서기관(변호사),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오종석 아주경제신문 사장,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선주 경기대 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뒷줄 왼쪽부터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협회장,김성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임재만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교수,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장원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과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전세사기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빌라왕'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의 핵심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사의 책임 강화와 현재 공시가의 140%까지 보장하는 전세보증보험 한도 하향조정, 보증보험 미가입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신문)과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실 공동 주최로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홀에서 열린 '2023 부동산 입법포럼: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보완입법 방향'에서는 최근 사회·경제적 재난 사태로 번진 전세 사기 문제를 짚어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현실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포럼에는 정부와 국회, 건설업계, 학계,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 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총출동했다. 이들은 오랜 기간 선의의 사적 금융 역할을 한 전세제도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실패로 전락한 데 대한 심각성에 공감했다. 또 이 문제가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개인·임차인·임대인 등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언했다.

행사에 참석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이 혼란한 틈을 타 사회적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피해가 다시 2, 3차 문제로 연결되면서 국가 전체에 많은 고통을 야기한다"면서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이 보다 건전한 전세제도가 정착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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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빌라왕 같은 대규모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서민들의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 보증금을 한순간에 잃는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정부도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다"면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내용을 토대로 추가 보완사항을 마련해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오종석 아주경제 사장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틈을 타 수면으로 드러난 전세사기 문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특히 전세사기가 부동산 가격 폭등과 함께 조직적이고 전문화된 사기로 발전하면서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이번 포럼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보다 생산적인 보완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3 부동산 입법포럼'에서 오종석 아주경제신문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