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뉴스 종합] [단독] '정순신 학폭 청문회' 22명 증인·참고인 확정 外

장한지 기자 2023-03-21 21:38

[사진=아주경제DB]

[단독] '정순신 학폭 청문회' 22명 증인·참고인 확정...'생기부 삭제·부당개입 의혹'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21일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 중 일부는 생기부 삭제와 부당개입 의혹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는 이날 증인과 참고인으로 당시 사건에 연관성이 있는 증인 20명과 참고인 2명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다. 증인 대상자에는 교육청 장학사와 교장, 담당 교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등의 문제로 인해 대학 입학 과정의 문제점 또한 지적됐다.

증인 명단에는 △정순신 변호사 △송개동 변호사 △김성규 서울대학교 부총장 △천명선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한만위 민족사관고등학교 교장 △최관영 민족사관고등학교 부교장 △김천권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서정애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등이다.

앞서 교육위는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 폭력 청문회를 개최를 전했다. 국민의힘 퇴장 속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회 안건을 처리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尹 대통령 "주 60시간 이상 근무 무리...상한 없으면 건강권 지키기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노동시간 유연화'를 추진하면서 상한선을 설정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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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임금, 휴가 등 근로 보상체계에 대해 근로자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노동 약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확실한 담보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韓·日 '화이트리스트' 이르면 5월 회복…"행정절차 신속 진행“

한국에 대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 제외 조치가 이르면 5월 중 해제될 전망이다. 2019년 이후 4년 만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한)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데 합의하고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빨리 원상으로 회복시켜 양국 간 산업통상 관계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는 해제하기로 한 상황이다. 다만 2019년 8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의 해제 여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나서 행정 절차 변경에 시일이 소요될 뿐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은 양국 간에 합의된 사안이라는 걸 확인해준 셈이다.

신한은행, 지난달 5대은행 중 가계 예대금리차 가장 낮았다

지난달 국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계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격차가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나타났다. 신한은행은 전월에 이어 두 달 연속 5대은행 중 예대마진 최저 수준을 이어갔다. 다만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 평균은 전월 대비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20일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공시에 따르면 KB국민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지난달 가계 예대금리차 평균(신규취급액 기준, 정책금융 제외)은 1.35%포인트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월 5대은행 평균치(1.17%포인트)보다 0.18%포인트 오른 수치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예대금리차가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1.06%포인트를 나타냈다. 그 뒤를 하나은행(1.32%포인트), 우리은행-NH농협은행(1.46%포인트), KB국민은행(1.48%포인트)이 이어갔다. 이 중 KB국민은행은 전월 대비 예대금리차가 0.03%포인트 축소됐으나 나머지 4개 은행은 전월보다 예대금리차가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