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PFF] 김성은 세종대 교수 "인플레 극복하려면 정부·한은 공조 필수"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부교수가 '인플레이션 극복, 정부와 한은의 공조가 필수'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효율적으로 극복하려면 정부와 한국은행 간 공조가 필수다.”
 
김성은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APFF)'에서 이같이 말했다.
 

통화정책(한은)과 재정정책(정부)은 상호 보완적 성향을 띠는 만큼 이를 복합할 때 더욱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통화정책은 일단 수요·기대 측면에서 효과가 뚜렷하다. 동시에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특정 분야와 계층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정정책은 이러한 통화정책 단점을 보완한다. 특정 분야에 초점을 맞춘 정책 제시가 가능하고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 반면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받고 내부 정책 실행에 시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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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통화 긴축과 재정 긴축을 함께 실시할 때 이자율 상승 폭을 낮출 수 있다”며 “긴축정책으로 인한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려면 기본적으로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동시에 지출 감소와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감소하면 기대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발생한다. 또 재정·통화정책에 대한 일관된 방향성을 제시하면 강한 시사점으로 작용해 기대인플레이션을 하락시킬 수 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 식품 등 필수 소비재에 대한 지출 보조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긴축적 통화·재정정책에 따른 저소득층의 실직과 소득 감소를 막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확대를 이끌 정책도 함께 추진돼야 할 것으로 봤다. 우선 노동 공급 증가를 위해 특정 혜택을 부여하고 서비스 분야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본 투자와 원자재 공급 역시 함께 촉진돼야 하고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다만 공급 촉진 정책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긴 힘들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미시적(가계·기업) 정책을 이용해서도 가격 하락을 촉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을 일정 부분 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공공요금을 책정할 때는 에너지 절약, 재활용 촉진 효과 등을 감안해 전반적인 요금 조정보다는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추는 게 효율적일 것으로 봤다. 경제 전반적으로 고착화한 인플레이션에 대해 가격을 억누르는 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계층별 생활비용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한 뒤 정부가 이 지수를 공표하고 한은 물가안정목표제처럼 명시적 목표를 설정하는 게 이상적”이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