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PFF] "과거 호시절은 없다…사고의 전환 가장 필요할 때"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다중위기 하의 한국경제, 구조개혁으로 성장률 높여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과거 호시절은 갔다. 대중(對中) 수출 여건은 갈수록 어렵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3 아시아·태평양금융포럼(APFF)'에서 ’다중위기 하의 한국경제, 구조개혁으로 성장률 높여야‘라는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반도체를 포함한 대중 수출이 부진하다"면서 이같이 제언했다. 

이날 조동근 교수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현재 전 세계는 고금리·고부채·고물가라는 삼고파동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연준이 통화를 풀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스티키 인플레이션'을 간과했다"면서 "결국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경기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조 교수는 진단했다. 그는 "올해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 한국은행은 1.7%, 투자은행은 1.5%로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잡았다"며 "성장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정책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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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조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은 말 그대로 '소득'으로 '소득'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자와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한다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 소득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분배'를 통해서인데, 그렇게 된다면 소득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 삶을 개척하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이라며 "내가 튼튼할 때 나라가 튼튼해진다.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할수록 개인은 사라진다. 경쟁을 통해 개인이 성장했을 때 국가가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탈피를 위해서는 외국 자본 유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보스 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을 최고 혁신 허브로 만들테니 한국에 투자하라"고 했다"며 "즉, 한국이 외국자본의 투자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규제·법인세율·반기업 정서·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사고의 전환'이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대등한 노사 관계'가 중요하다고 조 교수는 말했다. 그는 "과도하게 기업이나 노동자 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면 안된다"며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한국은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선진국 그룹에 들어왔다"면서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MSCI 편입이 되기 위해서는 외환 거래와 같은 각종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면서 "국가보조금과 산업정책 등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추진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게 운용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정치적 저항이 큰 '법인세율 인하'보다 '투자세액 공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