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CRMA 후폭풍...韓 수십조 투자하고 中에 시장 내주나 外

CRMA 후폭풍...韓 수십조 투자하고 中에 시장 내주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인해 막대한 현지 투자가 불가피하지만 사실상 점유율 확대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EU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동맹을 추진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중국 기업들은 미국과 EU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자국 내 원자재를 배제한 완성품으로 이미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어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이 취하는 실리는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EU의 CRMA 최종안이 발표된다면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가 해당 법안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사용해야 하는 투자금은 최소 1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같은 금액은 배터리 3사가 지난해 투자한 글로벌 설비투자를 근거로 나온 것이다. 미국이 IRA 최종안을 발표하고 의회를 통과시킨 지난해 국내 배터리 3사가 글로벌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 투입한 금액은 약 12조원에 달하고 올해는 추가적인 투자가 계속해 단행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CRMA는 추후 구체화되면서 EU 역내 기업을 보호하는 차별 조항도 추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이 경우 최종안이 발표되면 국내 기업들은 미국 수준으로 투자를 감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배터리 3사가 EU에 계획한 투자액만 올해 20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CRMA 최종안이 발표되면 아시아 거점 등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무리하게 지출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같은 투자에도 유럽 내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지난해 미국 IRA에 대응에 집중하는 동안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기업 중국 CATL은 지난해에만 10조원 규모의 유럽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벤츠, BMW, 스텔란티스 등 유럽 주요 완성차 업체와 계약하는 데 성공했다. 

CRMA가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 같은 성과가 나왔다는 분석이다. 중국 기업이 현지 기업과 합작법인 설립, 원자재 다각화 등을 통해 유럽 시장을 계속 공략해 나간다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사실상 밀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기료 폭탄 공포 목전…2분기에 또 오르나

난방비에 이어 전기료 폭탄도 목전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21일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사상 최대에 다다른 한국전력(한전)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고물가 상황에서 난방비에 이어 전기료까지 오르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크다. 정부 측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올 2분기 전기요금이 얼마나 오를지 이목이 쏠린다.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16일 한전은 올 2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위한 연료비 조정단가 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진 않았지만 한전은 1분기 인상 폭(㎾h당 13.1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기료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전기료 인상을 주장하는 건 역대급 적자 규모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해에만 32조603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5조8465억원 적자를 냈는데 불과 1년 만에 26조7569억원이나 불어난 것이다.

앞서 한전은 2026년까지 사상 최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이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올 2~4분기에도 1분기처럼 ㎾h당 12~13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하다.

​신한·우리금융 이번주 '대관식'…진옥동·임종룡 체제 공식 출범

신한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이번주 각각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을 예정이다. 올해 주주총회에 진옥동·임종룡 회장 선임안이 상정된 만큼 해당 안건이 주총을 통과하면 이들은 ‘내정자’ 타이틀을 떼고 공식적으로 회장 임기를 시작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23일, 우리금융지주는 24일 각각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신한금융지주는 이번 주총에 진옥동 회장, 정상혁 기타비상무이사, 사외이사 8명 선임안을 상정한다. 우리금융지주 역시 임종룡 회장과 사외이사 3명 선임안을 주총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회장 선임안이 주총을 통과한다면 각 금융그룹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음을 알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주총회 직후 기업들은 새로 꾸려진 이사진이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 이사회 의장 등을 결정한다. 신한금융·우리금융 역시 이 같은 절차를 통해 내정자들에 대해 회장 취임을 공식화하고 취임식 등 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7일 주주총회·이사회를 개최한 BNK금융지주 역시 빈대인 회장 선임안이 통과된 뒤 취임식을 열었다.

제약·바이오 주총 시즌···'오너의 귀환' 등 경영 향배 촉각

제약·바이오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 시작됐다. 이번 주총에서는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오너 일가가 다시 경영 전면에 나서거나 전문경영인 체제를 강화하는 기업들이 눈에 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업종 상장기업 51곳이 이달 정기 주주총회를 연다. 지난 15일 헬릭스미스에 이어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주주총회를 개최했으며 주총이 가장 많이 열리는 ‘슈퍼 주총데이’는 오는 28일과 29일이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28일로 예정된 셀트리온 주총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2년 만에 복귀를 알리면서 향후 경영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다.

앞서 셀트리온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서 명예회장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서 명예회장 복귀를 예고한 바 있다.

조영식 에스디바이오센서 회장도 2년 만에 바이오노트 경영 일선에 복귀한다. 지난해 말 코스피에 입성한 바이오노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양사 창업자이자 최대주주인 조 회장이 사업 전면에 직접 나서는 것이다.

한미약품도 같은 날 주총을 열고 이사회 세대교체에 나선다. 사내이사 5명 중 박재현 제조본부장, 서귀현 연구개발(R&D) 센터장, 박명희 국내사업본부장이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고(故) 임성기 회장 차남인 임종훈 사장 재선임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사진=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