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9시간제' 논란 심화, 노사정 첫 격론...MZ노조 "제도 아닌 관행의 문제"

16일 한국노총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주 69시간제(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자, 당정이 뒤늦게 의견 수렴에 나섰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연차도 제대로 못 쓴다"는 노동계 주장과 "노동 생산성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경영계 주장이 갈리면서 제도 개편을 둘러싼 격론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근로시간 개편 방안 토론회'를 열고 "(개편안에 대해) 비현실적인 가정을 토대로 한 가짜뉴스와 소통부족이 있었다"며 "국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 발언 이후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주단위 상한규제가 획일·경직적 제도가 70년간 유지해온 상태에서 '주 52시간제'가 들어오게 됐다. 디지털 시대의 일하는 방식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의 경직성을 유지한 채로 52시간제가 도입되다보니 현장에선 포괄임금이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짜 야근, 제도 탓 아냐" 

그러나 유준환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 의장은 "(고용부의 개편 취지가) 진정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취지가 그대로 반영돼 충족됐는지 의문이 든다"며 "IT업계나 게임업계 종사자도 과도한 근로를 꾀할 악습으로 보고 있다"며 "근로시간의 유연한 선택도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쓴다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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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장은 "'공짜 야근'을 시키는 것은 기업의 문제이지, 주 52시간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우려로부터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넣거나, 현행 법에서도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고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했다. 

송시영 새로고침 부의장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연장근로 유연화 제도에 대한 우려나 부작용,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부분, 제도 취지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부분, 사측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부분을 전달했다"고 하기도 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참석자들의 모두 발언만 공개됐다. 송 부의장은 이 자리에서 의견을 보태지 않았다. 
 

"'주 52시간제', 유연성 없는 제도"

경영계는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보다 유연성이 있는 제도라고 평가한다. 다만 젊은 세대들과의 소통을 통해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주 52시간제' 단축 관련해선 찬성 입장이었다"면서 "한편으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표이사 고발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제도 개편안은 '주 52시간제' 틀 내에서 노사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최대 69시간' 근로를 중소기업 현장에 일반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은 2018년 11.9%에서 2022년 6.6%로 크게 감소했는데, 69시간제를 명문화하더라도 지킬 기업이 많겠냐는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매주 69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다"며 "이번 대책에서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는 내용, 근로자 대표제를 정비하겠다는 부분을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다양화하려는 이유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들었다. 그러면서 근로자 대표제를 통해 언제든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고용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 이에 권 차관은 토론회가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보완해야 한다"면서도 "연속 휴식이 11시간이 나왔는데, 이걸 뺀 근로시간을 '69시간'으로 (일부 언론이) 몰아간 부분에 대해선 유감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