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찾은 이재명 "주 69시간제, 시대착오적 개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2023년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 정권의 노동개악 시도에 강력하게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주 69시간 노동제를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제정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지금 정부는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착취와 탄압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계장부 제출, 주당 69시간 노동까지 내놓는 정책 하나하나가 시대착오적인 노동개악뿐"이라며 "반면 대기업들에는 수십조원씩 특권 감세를 해주는 것도 모자라 경제형벌의 무더기 완화라는 선물 보따리까지 안기고 최근에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까지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해오고 있다"며 "'합법파업 보장법'(노란봉투법) 같은 주요 과제 지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파업 참여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추진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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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기본권 보장, 장시간·저임금 구조 개선 등 핵심 과제에도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자체를 완전히 폐기해야 한다. 정부는 2500만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책임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로지 노조 탄압과 먼지털이식 압수수색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제는 노동법의 시간을 한국전쟁 시대 이전으로 돌려놓겠다는 선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날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제도 개악 공동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공적연금의 일방적 개악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 3권의 온전한 보장 △공무직위원회 상설화 △정의로운 산업전환 등을 담았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에서 정보기술(IT)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주 52시간으로 어렵게 사회적 합의를 만들었는데 다시 69시간으로 늘리겠다는 건 퇴행적 반역사적인 방침"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