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보고서] 한은 "'물가' 중심 긴축 상당기간 유지…금리 추가 인상도 판단할 것"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은행본관 전경. 2023.02.22[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국은행이 앞으로도 당분간 '물가'에 방점을 두고 긴축적 통화정책을 상당기간 이어가겠다고 9일 밝혔다. 특히 물가 경로 상 불확실성과 성장세, 주요국 통화정책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등을 살피면서 향후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을 함께 점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2023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 "국내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겠으나 물가가 목표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 여건 관련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앞으로의 통화정책에 있어 주요 고려사항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경로 △국내 경제 성장세 둔화 △주요국 통화정책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금융안정 상황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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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국내 소비자물가는 전기요금, 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 인상, 유류세 조정으로 인한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보다 더디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향후 물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은은 물가상승률 둔화 속도나 물가목표치 수렴 시기 등 대내외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봤다. 

한은은 "공공요금의 인상폭과 그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인상에 따른 2차파급 영향도 나타날 수 있다"며 "중국 리오프닝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 연준의 통화정책 등도 국내 물가상승 둔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경제 성장세가 하반기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부진과 금리 상승 영향 등 경기 하방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다는 점 역시 통화정책 방향의 변수로 꼽힌다. 당장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연준)의 긴축 기조가 심화·지속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과 대외수요 위축은 국내 경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가 높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미 연준의 최종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예상보다 길게 유지되면 경기하락을 심화시킬 수 있고 유로 지역에서도 실질 구매력 저하와 ECB의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올 상반기 성장률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중국의 경우 리오프닝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부동산 부문 취약성이 경기회복을 제약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주요국 경제지표 흐름이 시장 예상과 차이를 보일 경우 국제금융시장 및 그에 따른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주택시장 부진 역시 가계부채 축소와 부동산PF 대출 부실 리스크,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 가구를 확대시키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부실리스크가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관건으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