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상반된 반응...野 "삼전도 굴욕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

2023-03-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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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박근혜 정권 몰락 단초가 됐던 위안부 협상 타산지석 삼아야"

與 "尹 정부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또 다른 시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 피고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기부금을 조성해 배상하는 '제3자 변제안'을 공식 발표하자 여야는 완전히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친일 정권의 본질을 보여준 외교사의 최대 치욕이라며 반발한 반면 여당은 맹목적인 반일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를 두둔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 몰락에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윤석열 정권이 역사의 정의를 부정하고 일본에 굴종하는 길을 선택했다. 치욕의 날"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학폭 가해자는 사과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피해자들끼리 돈 걷어 병원비 내라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무릎 꿇게 만든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형적인 자기부정적 해법이자 피해자의 정부가 가해자 눈치를 보는 망국적 외교, 굴욕 해(害)법"이라고 폄하했다. 이들은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 판례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며 "대한민국 정부로서 굴욕외교를 당장 철회하고 제대로 된 해법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승적 결단을 했다고 평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과거를 직시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며 "미래 세대의 양국 간 교류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해법 모색이 아니었을까"라고 평가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어렵다고 방기하는 것은 뒤처지는 길"이라고 말했따.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입장 발표는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출발점"이라며 "'미래'와 '국익'을 향한 대승적 결단이자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향한 윤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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