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역대 내각 인식 계승할 것"…日 언론 "韓 여론이 변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AFP·연합뉴스 ]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채택을 두고 일본 당국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과거 한국에 대해 적극적 사과를 한 내각의 인식을 이어나갈 의사도 보였다. 그러나 과거보다 적극적인 일본의 사과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복수의 일본 언론은 기존 사과를 되풀이하는 것 이상의 사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뒀다. 한국 여론도 변수로 거론하며 주목했다.  

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발표에 "경직됐던 한·일 관계를 건전한 상태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한다. 1998년 한·일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를 계기로 한·일 정치, 경제, 문화 등 분야의 교류가 확대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외무상이 말한 1998년 한·일공동선언은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이 선언에는 "식민 통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라는 표현이 명기된 바 있다. 

일본 기업의 재단 재원 기부와 관련해서는 개입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다. 독려도 제한도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하야시 장관은 "한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일본 기업의 재단 기여를 전제하지 않는다"면서 "민간인과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외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 등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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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반도체 소재 부품 규제는 풀리지 않을 전망이다. 하야시 장관은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 "안전 보장 관점에서 수출 관리를 실시한 것으로 징용 노동자 문제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부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책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의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무라야마 담화를 포함한 과거 총리의 입장을 답습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했다. 

다만 '반성과 사과'를 총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사토 마사히사 의원의 질문에 "한·일 양국의 외교 당국이 조율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역대 내각의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무라야마 담화는 지난 1995년 이후 전후 50년을 맞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발표한 담화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사과로 평가받는다.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과'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일본 정부가 새로운 차원의 사과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해 지금까지의 사과를 계승하고 있다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새로운 사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국내 여론을 변수로 꼽은 언론도 많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방안은 찬반이 나뉘고 있다. 키를 쥐고 있는 것은 한국의 여론이다"라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기업의 사과나 배상을 요구하는 원고와 유족이 일부 있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설득을 계속하려고 한다"고 주목했다. 

한국에 대해 강경한 논조를 보이는 산케이신문은 "2015년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를 훼손한 뒤 한국을 향한 일본 내 불신도 만만치 않다"며 "정권이 바뀌면 대일 외교가 바뀔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